비공식회담서 브렉시트 이후 EU의 미래 '다양한 속도의 유럽' 합의

(서울=연합뉴스) 최병국 기자 = 유럽연합(EU)의 '대주주'들이 분열 위기에 처한 EU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따로 또 같이' 방식의 통합 방향을 추진키로 했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EU 내 4강국 정상들은 6일(현지시간) 프랑스 베르사이유궁에서 열린 비공식 회담에서 각 회원국들이 통합의 속도를 스스로 선택하는 '다양한 속도의 유럽'(muti-speed Europe) 방식의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EU라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원하는 회원국끼리는 경제와 국방 등 다양한 분야로 통합을 확대심화하되 이에 반대하거나 사정이 여의치 않은 나라들은 한정된 분야에서 느리게나마 통합을 진행, 다층구조로 만들자는 개념이다.

영국의 EU 탈퇴가 결정되고 동유럽 등 후발 가입국과 기존 서유럽 회원국 간 대립이 심화하는데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정부가 노골적으로 EU의 원심력을 부추기는 상황에서 분열을 최소화하면서 EU라는 단일 대오를 유지하자는 방편이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회담 후 성명에서 "통합은 획일화가 아니다"라면서 "EU 회원국 들간 새로운 형태의 협력"을 촉구했다고 도이체벨레 방송과 EU옵서버 등 유럽 언론매체들이 보도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다양한 속도의 유럽은 필수"라면서 "이를 추진하지 않으면 갈길이 막히는 상황에서 일부 국가가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 좀 더 빨리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용기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회담 참석 4개국과 영국, 폴란드 등 총 6개국 언론매체와 한인터뷰에서 "서로 다른 통합과 진보의 속도를 지닌 차별화된 유럽 통합 구상은 오랫동안 많은 저항에 부닥쳤으나 이젠 채택이 불가피하며, 그렇지 않으면 EU가 폭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일부 회원국들만 단일 통화를 가진 역내 단일시장을 구성하는 공통협약이 있을 것이며 이 기반 위에서 원하는 회원국들끼리 국방, 세제 조율, 연구 및 문화, 청소년 분야 등으로 통합을 추가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 회원국은 결코 유로존에 합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포함시켜 경제통화동맹을 강화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가능한 회원국들 간에 유로존 예산을 책정하는 방안도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4강국 회담은 내달 6일 브렉시트 문제를 논의할 EU 특별정상회담과 내달 25일 EU 창설 60주년을 맞아 로마에서 열릴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4강국이 EU의 향후 체제 정비 방안을 주도하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일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장-클로드 융커 위원장은 브렉시트가 실현될 2019년 이후 EU의 미래를 담은 청사진으로 5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여기엔 이번에 4강국이 제안한 '다양한 속도' 또는 다층제제의 통합을 비롯해 EU의 역할을 단일시장으로 축소, 현상유지, 비(非)우선순위 분야 EU 역할 축소, 미국식 연방제처럼 통합 강화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등 이른바 동구권 국가들은 "EU 해체를 초래할 수 있는 EU내 분할"에 대해 경고하는 상황이어서 '따로 또 같이' 방식의 통합 방식이 채택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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