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일랜드를 조세 회피처로 악용한 혐의로 미국 애플사를 기소할 방침이다. 이로써 애플은 수십억 유로(수조원)에 이르는 벌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애플의 불법적인 세금 회피 관행을 조사해온 EU 집행위원회는 일부 불법 행위를 포착, 법원에 기소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부터 이같은 혐의를 본격 조사해온 EU 집행위원회는 석 달만인 이번주 후반쯤 최종 조사 보고서를 공개할 계획이다.

보고서에서 최종 혐의를 확정할 경우 EU 집행위원회는 일단 법원에 기소할 방침을 정하게 되고, 애플이 기소를 피하길 원할 경우 적절한 벌금을 협의하게 된다. 집행위원회의 벌금 부과액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 1991년부터의 법인세 납부액을 조사하고 있는 만큼 최대 수십억유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애플의 조세회피 혐의는 지난해 미국에서부터 불거졌다. 지난해 5월 미 상원은 보고서를 통해 애플이 아일랜드를 조세회피처로 활용한 매출 이전 기법으로 막대한 법인세를 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애플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을 아일랜드 자회사로 이전시킴으로써 고작 3.7%에 해당되는 법인세율만 물어왔다. 이는 미국에서 적용되는 35%의 10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를 통해 애플은 총 440억달러(약 45조9600억원) 규모의 수익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아일랜드 조세제도가 애플이라는 특정기업에 유리하게 적용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해왔으며, 위원회측은 애플에게 적용된 낮은 세율이 사실상의 불법 정부 보조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셈이다.

앞서 지난 6월 아일랜드 정부는 “아일랜드 조세 시스템은 합법적이며 윤리적”이라고 주장하며 “어떠한 불법적인 보조금도 없었다”고 반박했었다. 루카 매스트리 애플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어떠한 특별한 딜도 없었고, 불법적인 정부 지원도 없었다”고 해명했고, 지난해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애플은 내야될 모든 세금을 다 냈다”며 결백을 주장했었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애플 이외에도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세금을 줄여온 구글과 스타벅스, 피아트 등 굴지의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출처 : 이데일리 뉴스, 14.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