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단일시장전략 새 전자상거래 규정…"온라인쇼핑 장벽 없앨 것"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와 아마존에 대해 '콘텐츠 쿼터제' 적용을 추진한다.

EU 집행위원회는 25일 EU 역내에서 사업하는 영상 스트리밍 업체는 콘텐츠의 최소 20%를 유럽 영화와 유럽 TV프로그램으로 채울 것을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귄터 외팅어 EU 디지털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이 같은 규제를 통해 미디어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아울러 영상 플랫폼을 통해 폭력적인 콘텐츠가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유럽의 방송사업자에게만 의무화하고 있는 콘텐츠 쿼터제를 스트리밍 사업자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미국 회사들이 주도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도 방송사들과 동일한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쿼터제는 이미 방송ㆍ영화 부문에서 유럽산 콘텐츠가 미국산 콘텐츠에 압도당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도입된 것이다.

EU 집행위는 이날 발표한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에서 EU 역내에서 온라인 쇼핑 장벽을 철폐할 것이라고 밝혔다.

EU가 마련한 새로운 전자상거래 규정은 EU 전역에서 지역적 차별 없이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국경을 넘는 온라인 쇼핑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해야 하며 구매 청약과 배송 등에서 어떠한 제한도 둘 수 없다.

EU 집행위는 국경을 넘는 온라인 쇼핑의 불편과 비용 때문에 EU 소비자들의 15%만 다른 나라에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EU 집행위의 콘텐츠 쿼터제와 새로운 전자상거래 규정은 유럽의회와 EU 각국의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U는 28개 회원국 전체를 하나의 디지털 권역으로 묶어 디지털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을 장려하고 소비자의 콘텐츠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EU 역내에서 2017년부터 영화와 TV 프로그램 등 온라인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