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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06 | 조회수 : 949

제목 : EU 집행위원 ''파나마 페이퍼스'는 빙산의 일각' 글쓴이 : EU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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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경쟁당국, 강도높은 세금 탈루 추적 시사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회피처 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를 통해 각국 유력 인사와 글로벌 은행들이 탈세 혐의를 받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강도 높은 세금 탈루 추적을 시사해 주목된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파나마 페이퍼스' 스캔들로 드러난 조세회피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말했다.

베스타거 위원은 4일 덴마크 언론 회견에서 "나는 부자들의 탈세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파나마 페이퍼스에 드러난 탈세 규모에 놀랐다. 그런 다음에 그래도 이것은 전체의 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는 다른 많은 브로커 업체들이 해외에 기업을 설립해 세금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베스타거 위원은 덧붙였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파나마의 최대 로펌이자 '역외비밀 도매상'으로 악명높은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의 1977∼2015년 기록을 담은 내부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를 통해 각국 전·현직 정상과 유명인사 등의 역외탈세 의혹이 불거지자 전 세계가 세무조사 등 후속 조치에 속속 나서고 있다.

EU 경쟁당국도 기존의 다국적기업 탈세 조사와 아울러 이 자료에 드러난 역내 인사와 기업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구엘 아리아스 카네테 EU 기후변화 및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의 부인이 파나마 페이퍼스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EU 당국은 카네테 집행위원이 지난 2014년 그와 부인의 사업에 대해 소명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네테 위원 부인의 사업이 카네테 위원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EU는 지난 2014년 11월 ICIJ가 다국적기업과 룩셈부르크 조세 당국 간 비밀거래를 통한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하자 룩셈부르크에 진출한 다국적기업 전반으로 조사를 확대했다.

EU는 현재 23개 EU 회원국에 법인을 둔 다국적기업의 세금 계약 300건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특히 아마존, 피아트 크라이슬러, 애플 아일랜드 법인, 스타벅스 네덜란드 법인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 조사를 벌였다.

EU 경쟁당국은 지난해 10월 스타벅스와 피아트에 각각 3천만 유로(약 390억원)에 달하는 불법적인 세금 혜택을 반환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EU는 아마존과 애플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회사 내 특정 부서의 이익을 다른 부서로 이전한 혐의를 잡고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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