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망명 제도를 개혁해 난민 수용 부담을 공평하게 지는 방안을 추진한다.

EU 집행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난민 유입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난민 도착지 국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망명 제도 개혁 방안을 제의했다.

2차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유입사태에 직면한 EU가 난민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EU 집행위원회는 기존의 '더블린 조약' 체제에서 벗어난, 새로운 망명 시스템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EU 집행위 제안은 망명 신청자를 각국으로 분산하는 '공정한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최초 도착지와는 상관없이 EU 회원국들이 골고루 분산 수용하는 체제를 갖추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행 더블린 조약은 유럽에 유입된 난민들이 첫발을 디딘 국가에서 망명 신청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난민 도착지 국가들이 큰 부담을 떠안아 왔다.

EU는 장기적으로 난민 통제와 난민 분산수용을 위한 강제 할당을 EU 기구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망명 심사와 처분 등의 모든 권한을 EU 망명지원사무소(EASO)로 이관할 계획이다.

프란스 팀머만스 EU 집행위 수석부위원장은 현행 망명 제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상식에 기반하고 공평한 부담을 지도록 하는 미래의 지속가능한 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새로운 망명 정책과 함께 난민 강제 할당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U 집행위는 난민 16만명을 EU 회원국이 분산 수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독일, 프랑스 등은 난민 강제할당 방식에 대한 합의를 촉구했으나 헝가리,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이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아 결국 지난해 9월 EU 각료회의에서 가중 다수결 방식을 표결로 분산 수용안이 통과됐다.

EU의 난민 분산 수용 계획이 실행된 이후 그리스 등지에 도착한 난민이 다른 국가로 이송된 경우는 지금까지 1천100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난민 분산 수용에 대해 동유럽 국가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구체적인 시행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EU의 이번 제안은 EU-터키 난민 송환 합의에 따라 지난 4일 처음으로 그리스에서 터키로 202명의 난민이 송환된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이다.

디미트리스 아브라모풀로스 EU 이민담당 집행위원은 난민 송환 작업이 좋은 출발을 보였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더 큰 규모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