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옹호 측 "EU 잔류하면 몰아닥칠 규제에 무대책"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영국의 유럽연합(EU) 잔류를 이끌기 위해 EU가 전기주전자와 토스터 등 소형가전에 대한 규제 계획을 미루고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텔레그래프는 영국이 내달 23일 EU 잔류·탈퇴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로 결정되면 몇 달 이내로 규제를 실행해 보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오랫동안 보류했던 '에코디자인' 규제 대상 품목을 오는 가을에 공개할 계획이며, 차(茶) 소비가 많은 영국의 주력 수출품인 전기 주전자와 토스터, 헤어드라이어 등이 대상 품목에 해당한다.

EU는 탄소배출 감소를 목표로 2014년부터 전력 소모가 많은 고성능 진공청소기와 효율이 낮은 전기오븐 판매를 금지해 논란을 촉발한 바 있다.

EU는 영국인들이 주로 먹는 차와 토스트에 대한 공격으로 오해받아 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추가 규제 품목 발표를 몇 달간 미뤄왔다.

EU 관료들은 브렉시트를 부추길 수 있는 모든 사안에 신중히 행동하라는 경고를 받은 상태다.

지난달 20일 열린 '집행위원 주간 대학' 회의록에 따르면 EU는 가전제품 추가 규제 품목의 공개 계획을 영국의 국민투표 직후 실행하기로 했다.

회의록에서 이르키 카타이넨 EU 부집행위원장은 공개 계획을 곧 이행해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친환경 디자인 실행 계획이 정치적, 지정학적 측면에서 자주 언론의 조롱을 받는다"고 인정했다.

집행위원들은 "EU가 회원 국민의 일상생활에 너무 많이 개입한다고 비난받는 점도 참작해야 한다"면서 규제 품목 선택 시 "특정 품목을 둘러싼 예민한 환경을 고려해 '외교적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 규제 품목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EU 내 전기 주전자 판매량의 33%를 차지하는 영국이 받는 타격은 적지 않을 것이라고 텔레그래프는 분석했다.

브렉시트를 옹호하는 단체인 '이탈 투표'의 매슈 엘리엇 최고 임원은 "만약 EU 잔류를 결정한다면 그간 미뤘던 EU의 규제가 눈사태처럼 몰려드는 데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