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외국대학설립허가 포함된 교육법개정안 국회 통과 임박

2년 반동안 지체되던 교육 개정 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본 개정 법안에는 인도에 외국대학 설립과 학위 수여를 허용하는 외국대학법이 그것이다.

인도 내 외국 대학 설립을 허용하고 교육계 위법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2년 반동안 지연되었던 이 법안은 각 정당의 의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로부터 호응을 얻어내는데 성공했다. 인적 자원부는 교육법 개정안이 3월 22일 부터 시작되어 5월까지 계속되는 이번 회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상정된 법률 안에 대한 의회의 감사는 이미 끝났다. 위원회 측은 법률안 시행이 인도 고등교육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 것이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고등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계획할 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회 위원회는 본 안건이 고등교육 개정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외국대학법은 해외대학에 인도 캠퍼스를 설립을 허용하고 해당 대학 학위를 수여할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외에 4개 주요 내용이 이번 교육법 개정안에 포함 되었다. 위법근절법은 교육계에서 위법 예방과 금지 그리고 악용을 막는 법안이다. 이외 고등교육기관을 관장할 국가기관설립, 고등교육분쟁을 빠르게 처리할 조정 위원회 설립, 위조를 막을 수 있도록 학생 관련 서류를 디지털화하여 보관하는 국립보관소 구성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인도인적자원부에서 본 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인적자원부측은 본 법안은 이미 여러차례에 거처 관련자들의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이법 회기에 의회를 통과하여 시행해야한다는 것이다. 인도 인적자원부는 외국대학법 도입이 고등교육 세계화를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해외로 유학가는 인도 학생 유출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출처 Mint (2013) “Five key education reform Bills likely to get Parliamentary nod” 11^th, March, 2013. http://www.livemint.com/Politics/XOm4o2YcMbKL23UtjOccHO/Five-key-education-Bills-likely-to-get-Parliamentary-nod.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