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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03 | 조회수 : 1029

제목 : EU '비트코인·선불카드, 테러집단 자금줄 우려…단속강화' 글쓴이 : EU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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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나 선불카드가 테러 세력의 자금줄이 될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단속 강화에 나선다.

2일(현지시간) AP와 dpa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가상화폐·선불카드을 통한 테러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한 단속 방안을 발표했다.

집행위 방안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현금화 과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선불카드로 이뤄지는 익명 거래에 제한을 두는 내용 등이 골자다.

특히 그동안 별다른 제한 없이 신문이나 담배 가게 등에서 쉽게 구입해 쓸 수 있던 선불카드 사용과 관련해 신원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구입자들이 선불카드를 활성화해 사용하려면 개인 신상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EU 금융기관들이 돈세탁·테러조직 지원 등과 관련해 의심스러운 전적이 있는 국가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자금에 대해 의무적으로 추적조사에 나서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집행위는 또 EU 회원국 당국이 수상한 거래 내역을 신속히 추적할 수 있도록 회원국 간에 관련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은행 거래 관련 정보도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집행위는 이밖에 EU 차원에서 테러 관련 자산 동결을 시행할 체계를 마련하고 우편을 통한 현금 이동이나 테러조직과 연관된 문화재 불법 거래 등도 더 엄격히 단속할 방침이다.

EU 집행위의 이번 방안은 지난해 11월 극단 이슬람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의한 프랑스 파리 동시다발 테러 이후 테러조직의 자금원을 차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테러범들은 신원 확인 없이 익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U는 다음 주 열리는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 올해 중반기까지 구체적인 합의안을 마련하고 각 회원국 승인을 거쳐 내년 말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프란스 팀머만스 EU 집행위 수석 부위원장은 성명에서 "자금 흐름을 추적해 테러 조직들이 끔찍한 범죄를 자행하는데 쓰이는 자금줄을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테러 조직의 뒷주머니를 털어냄으로써 조직원들이 이동하고 무기와 폭발물을 구입하며 우리 마을과 도시로 숨어드는 행위 등을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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