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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03 | 조회수 : 940

제목 : <유엔 北제재> EU도 추가 북한 제재 논의 글쓴이 : EU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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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고강도 대북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함에 따라 유럽연합(EU)도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논의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EU 당국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장거리 로켓(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대북 제재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유엔 안보리 제재가 나온 이후에는 구체적인 추가 제재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EU 외교소식통이 2일 밝혔다.

EU는 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별도의 추가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앞서 지난달 3일 열린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특별 회의에서 EU 대외관계청(EEAS)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나온 이후에 EU가 별도의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지난 2013년 2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단행했을 당시에도 북한에 대해 금융 및 무역제재, 자산 동결, 그리고 여행제한 등 광범위하고 강력한 제재를 부과했다. 당시 EU의 추가 제재에는 유엔 차원에서 승인된 제재의 이행과 아울러 EU 자체의 금융 및 무역 제재 방안이 포함됐다.

EU는 북한에 대해 무기 및 핵 개발 관련 기술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치품 금수, 자산 동결, 여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지난 1월 21일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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