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프로스·동유럽국·佛 등 반대…메르켈은 기대감 표시
유엔·인권단체는 터키 인권침해 등 우려
 

유럽연합(EU)과 터키 간의 난민송환 합의에 대한 반발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EU와 터키는 지난 7일 브뤼셀에서 열린 난민 대책 특별정상회의에서 터키로부터 그리스에 도착한 난민 중 불법적인 이주민을 터키가 다시 전부 받아들인다는 데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나 터키가 제시한 추가 요구 사항 때문에 최종 합의는 17∼18일 열리는 EU 정상회의로 미뤄졌다.

터키가 난민 재수용을 전제로 EU에 제시한 조건은 ▲2018년말까지 30억 유로(약 4조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 ▲터키 국민에 대한 비자면제 요건 완화 시기를 연말에서 6월로 앞당길 것 ▲터키의 EU 가입 협상 가속화 ▲시리아 난민 '1대1 재정착' 등이다.

이 같은 조건 중 자금 지원 문제 등은 EU의 대외 구호기금 등에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터키의 EU 가입과 비자면제는 EU 회원국 전체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EU 회원국인 남키프로스가 남북 키프로스 분쟁에 얽혀 있는 터키의 EU 가입과 터키인에 대한 비자 면제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EU-터키 합의가 무산될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5일 키프로스를 방문해 니코스 아나스타시아데스 남키프로스 대통령과 만나 설득을 시도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아나스타시데아스 대통령은 이날 투스크 의장과 회동 후 터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EU 가입 협상 진행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EU와 터키는 지난 2005년 가입 협상을 시작했다. 하지만 키프로스가 터키의 가입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가입 협상 진행을 막아 협상이 거의 진척되지 않고 있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도 터키 측의 요구를 거부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2일 EU와 터키 간의 난민 송환 합의에도 인권 문제와 비자면제 등에서 터키에 양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도 터키가 EU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EU-터키 난민송환 합의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터키의 언론 탄압과 인권 문제 등 비민주적 행태를 들어 합의에 반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자면제가 시행될 경우 터키인이 자국으로 더 많이 밀려들어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터키가 난민을 받아들이는 숫자만큼 터키 내 시리아 난민을 EU 국가에 재정착시킬 것을 요구한 데 대해 난민 분산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이 반대하고 있다. 앞서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터키로부터 직접 망명신청자를 들여와 재정착시키겠다는 EU와 터키의 계획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EU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난민 분산 수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헝가리와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이 반대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EU는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난민 도착지 국가의 수용 부담을 덜기 위해 난민을 강제로 할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난민 16만명을 EU 회원국이 분산 수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독일, 프랑스 등은 난민 강제할당 방식에 대한 합의를 촉구했으나 헝가리,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이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아 결국 지난해 9월 EU 각료회의에서 가중 다수결 방식을 표결로 분산 수용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EU의 난민 분산 수용 계획이 실행된 이후 그리스 등지에 도착한 난민이 다른 국가로 이송된 경우는 지금까지 수백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EU-터키 합의에 대해 유엔 인권기구와 인권단체들은 인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는 EU와 터키 간 합의로 난민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추방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I)는 EU와 터키가 난민을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비인도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터키가 송환받은 난민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번 합의는 EU의 인권에 대한 가치를 위험에 빠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6일 연방의회 연설에서 난민위기를 수 십년래 유럽에 닥친 최대위기라고 규정하면서 17∼18일 브뤼셀 회의에서 타결이 시도될 터키와의 협상은 최초로 지속가능한 범유럽 차원의 해법을 마련할 실질적 기회라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그러나 터키로서는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EU가 내세우는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터키의 EU 가입 이슈는 이번 회의의 의제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언론자유를 수호하는 것과 터키 정부가 쿠르드족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EU의 목소리를 내야하는 것은 말 할 필요조차 없다면서 터키 내에서 큰 논란이 이는 언론 탄압과 인권 후퇴 등에 관해서도 우회적으로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