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유럽연합(EU) 11개국이 추진해오던 금융거래세(일명 토빈세)의 내년 1월 시행이 어려워졌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포르투갈, 그리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11개국 재무장관들은 8일 금융거래세 도입 방안을 논의했으나 2016년 시행에 합의하지 못했다.

또한 에스토니아가 금융거래세 도입 예정 국가에서 빠지기로 해 10개국만 남게 됐다.

독일 등 10개국은 금융거래세 도입을 위한 기본 방침에는 동의했으나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합의에 실패했다.

10개국 재무장관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에 광범위한 합의에 도달했다. 금융거래세 시행으로 인한 실물경제와 연금 제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스-외르크 셸링 오스트리아 재무장관은 "내년 상반기 중에 모든 쟁점을 명확하게 해결한 후에 각국은 금융거래세 시행 국가로 남을 지, 아니면 탈퇴할 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내년 여름까지는 최종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EU 11개국은 지난해 5월 금융거래세를 2016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11개국은 2016년 초부터 우선 주식과 일부 파생상품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금융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행 방법과 시기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반대 여론이 확산하면서 시행 시기가 계속 늦춰지고 있다.

유럽의 금융 허브인 런던 금융가가 있는 영국은 이 제도 시행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국가들도 파급 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이 1970년대에 제안한 금융거래세는 주식과 채권 거래에는 0.1%, 파생상품에는 0.01%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으로 금융위기 진화와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공적자금으로 구제금융을 받은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세수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여러 나라에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