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프론텍스와 달리 강제집행권 부여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유럽연합(EU)이 최대 현안인 난민유입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공동 상설 국경경비대를 창설해 전체 EU 외곽의 국경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경통제 방안이 확정되면 이는 유럽 단일통화인 유로화 출범 이후 회원국들의 최대 주권 이양 사례가 된다.

EU는 앞서 EU 경제위기 때에도 회원국들이 주권의 일부를 양도해 범유럽 금융 감시기구를 설립한 바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상설 유럽국경해안경비대(EBCG)를 창설하는 방안을 EU 정상회의에 앞서 오는 15일(이하 현지시간) 공개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EU 관리들의 발언 및 문서 등을 인용해 10일 보도했다.

EU의 이 같은 구상은 공동 국경감시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현행 솅겐 자유이동구역을 유지하기 위한 최종 시도로 보인다. 솅겐 조약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영국과 아일랜드는 이 같은 계획에 구애받지 않는다.

EU 지도자들은 지난 15년여 동안 공동국경군 창설을 논의해 왔으나 회원국의 국경감시권 이양을 둘러싼 논란에 부딪쳐왔다.

그러나 올해 120만명의 난민이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을 통해 EU로 몰려드는 상황에서 EU내 자유왕래를 보장한 기존 솅겐 조약의 제도적 취약점이 드러났다.

특히 지난달 파리 연쇄 테러 사건으로 인해 난민으로 위장한 테러리스트의 잠입 우려가 커지면서 국경 강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EU가 추진 중인 방안의 핵심은 현 국경관리기구인 프론텍스를 강력한 권한을 가진 EBCG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바르샤바에 본부를 둔 프론텍스는 국경보호와 관련해 조정 권한만 있을 뿐 강제 집행권은 없다.

자체 장비도 구입할 수 없고 자체적인 국경경비대를 고용할 수 없으며 회원국들의 약속에 의존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낮다.

EBCG의 경우 최대 2천명의 경비병력과 선박 등 필요한 장비를 확보할 수 있어 이전처럼 회원국 부대의 도착을 기다리지 않고 자체 경비병력을 즉각 배치할 수 있다.

또 북유럽으로 이민 통로가 되고 있는 세르비아와 마케도니아 같은 비(非)EU 국가에서도 활동이 가능하며, 프론텍스와 달리 EU 체류권이 없는 사람들을 역외로 추방할 수 있게 된다.

새 방안에 따르면 공동 국경경비대 배치에 관해 회원국들은 협의권이 있으나 배치를 일방적으로 거부할 권한은 없다.

각 회원국들은 자국 국경에 대한 일상적인 통제권을 계속 갖게 되나, 새 기구는 회원국의 국경 보호 노력을 감시하고 국경 보호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입할 수 있다.

디미트리스 아브라모풀로스 EU 이민정책 담담 집행위원은 "난민 위기는 유럽 외곽 국경에 대한 압력으로 조성된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해소하는 데서 프론텍스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EBCG 창설이 솅겐 조약을 강화하는 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경비대 창설 방안은 EU 조약이 '외부 국경지대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의 점진적인 도입'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그러나 일부 외교관들은 조약 문구가 국경경비대의 전면 집중화를 배제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주권 이양이라는 민감한 이슈가 걸린 만큼 의회 등과의 최종 협의 과정에서 내용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