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테러 이어 쾰른 성폭행 사건으로 장벽 더 높아질 듯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지난해 11월 충격적인 파리 테러에 이어 새해 벽두 독일 쾰른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으로 유럽연합(EU)의 난민 정책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이 사건으로 난민 수용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입장을 보였던 독일의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아울러 EU의 난민 분산 수용 정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집단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 다수가 난민 신청자로 드러나면서 난민 유입 저지 방안과 함께 난민 추방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사건 이후 독일 정부는 받아들이는 난민 수를 줄이고 아울러 범죄를 저지른 난민을 추방하는 절차를 더 쉽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U 차원에서도 난민이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안전국가' 명단을 작성해 송환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EU는 또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 국가가 EU의 송환에 응하는 것을 확실히 하고자 원조 중단이나 비자협상 또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압력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2차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유입 사태에 직면한 EU 회원국들은 국경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11월 파리 테러 이후에는 이슬람 극단주의자 테러리스트들이 난민에 섞여 들어올 가능성 때문에 난민에 대한 장벽을 높이 세우고 있다.

파리 테러 이후 유럽에서 난민 수용에 가장 열린 태도를 보이던 독일과 스웨덴마저 난민 입국을 제한하는 취지의 정책을 잇달아 내놓은 데다 난민들의 1차 관문인 그리스도 EU의 압박에 국경관리를 강화했다.

지난해 일찌감치 장벽을 설치한 헝가리는 마케도니아의 장벽 설치를 돕고 있다. 동유럽에서 독일로 가는 관문인 오스트리아도 국경 경비를 강화했다. 이탈리아와 슬로베니아도 국경 통제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정부는 시리아인을 포함한 모든 난민 신청자들에 대해 개인면접 제도를 재도입했다. 또한 시리아 다음으로 많은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기로 했다.

인구당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인 스웨덴도 발트해를 가로질러 자국 도시 말뫼와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을 잇는 외레순 다리를 비상상황 시 폐쇄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최근의 조치로 지난 4일부터 스웨덴이 덴마크 국경을 통제했으며 덴마크는 독일 국경에 대해 통제에 들어갔다.

이처럼 EU 역내 자유통행 원칙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EU는 외부 국경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솅겐조약을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EU 정상회의는 EU 외부 국경통제를 담당하는 공동경비대 창설 방안에 합의했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EU 외부 국경을 통제하지 못하면 EU는 정치적 단일체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합의로 EU 역내 통행자유를 규정한 솅겐조약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상설 유럽국경해안경비대(EBCG) 설치를 제의했다. EU 외곽의 국경과 해안 경비를 전담하는 EBCG는 1천500명으로 구성되며 EU는 2020년까지 3억2천200만 유로(약4천150억원)를 투입할 계획이다.

EU는 난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으나 그 효과는 미진한 상황이다.

EU 회원국들은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도착한 난민 16만명을 분산 수용하기로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재배치된 난민은 270여명에 불과하다.

EU는 터키에 자금을 지원하고 EU 가입협상을 재개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면서 터키로부터 유입되는 난민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U와 터키는 지난해 11월 30억 유로(약 3조7천억원)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난민 대책 협력에 합의했다. EU는 터키에 난민 대책 마련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며, 터키는 자체적으로 난민을 소화해 난민의 EU 유입을 줄이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 같은 합의 시행 이후 터키에서 그리스로 들어오는 난민이 하루 5천∼6천명에서 4천명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터키의 협력이 효과를 나타낸 것이라기보다는 계절적 요인 등이 작용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