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지위'(MES) 부여를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EU 집행위는 이날 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성명에서 이 문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미국 등 무역 파트너들과 산업계의 이해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란스 팀머만스 EU 집행위 수석 부위원장은 "이 문제는 국제 무역과 EU 경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에 비추어 모든 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U 집행위와 EU 28개 회원국, 그리고 유럽의회는 올해 안으로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이 올여름 이전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 달 2일 열리는 EU 통상장관회의에서 논의 전개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EU 소식통들이 전했다.

중국은 지난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당시 선진국들의 요구에 굴복, '비시장경제지위'를 최장 15년간 감수하기로 한 약속에 따라 이 기간이 끝나는 2016년 말까지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EU 등 주요 서방 선진국들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시행하는 중국을 아직 국가의 개입에서 자유로운 완전한 시장경제체제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EU는 중국 대기업 대부분이 국유기업이고 정부에 의해 경영진이 임명되는 데다 외국인 투자 관련 환경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등 아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중국이 시장경제지위를 획득할 경우 EU 당국은 중국 상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어렵게 된다. EU는 현재 중국의 수출상품 가격이 EU 생산자의 생산비 이하일 경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MES 시행 이후에는 중국 국내가격 아래로 수출될 경우에만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지난 수년간 논란이 돼온 중국산 철강 제품과 태양광 패널의 덤핑 공세를 막아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EU 회원국들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영국, 네덜란드,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은 이를 지지하고 있다. 중도적 입장을 보이던 독일도 중국과의 교역량 확대에 따라 지지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은 자국 산업에 대한 피해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유럽 산업계도 중국에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하면 중국의 값싼 상품 유입으로부터 유럽의 제조업체들을 보호할 수단이 사라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유럽제조업협회연합(AEGIS)은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할 경우 EU 경제가 2% 후퇴하고 일자리를 최고 350만 개까지 상실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AEGIS는 지난해 9월 보고서에서 중국이 시장경제지위를 획득하면 중국의 무역 공세에 대한 방어막이 제거되고, 따라서 중국 상품의 유럽시장 침투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U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협상을 3년째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갖고 있어 EU가 일방적으로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할 경우 TTIP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