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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28 | 조회수 : 1012

제목 : EU '그리스 국경관리 엉망'…유럽 내 자유통행 끝나나 글쓴이 : EU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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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27일(현지시간) 난민들의 유럽행 관문인 그리스의 국경 관리가 엉망이라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그리스를 강하게 압박했다.

그리스가 3개월 안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현행 6개월인 유럽 국가들의 임시 국경통제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 역내 자유통행을 보장한 솅겐조약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P와 AFP 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디미트리스 아브라모풀로스 EU 이민담당 집행위원은 지난해 11월 이뤄진 전문가 현장조사 결과 "그리스의 국경 관리에서 심각한 결함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조사팀은 보고서 초안에서 그리스 당국이 난민 등록과 난민들의 지문 등록을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행 관련 서류도 정확하게 체크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리스에는 작년 한 해에만 85만 명 이상의 난민이 유입됐으나 난민 보호시설의 수용 규모가 고작 1만 명에 불과하고 해안경비대 규모도 난민 숫자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보고서 초안의 결론은 그리스가 (국경관리) 의무를 완전히 도외시했다는 것"이라며 "필요한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회원국들이 국경을 임시로 닫도록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EU 집행위원회에서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번 조사 보고서를 채택하면, 이미 6개월 임시 국경통제 조치를 단행한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의 유럽 국가들이 임시 통제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100만 명의 난민을 수용한 독일은 오는 5월13일로 임시 국경통제가 종료될 예정이어서 다른 나라들과 함께 이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올가 게로바실리 그리스 정부 대변인은 "책임을 돌리는 것은 공동 노력이 필요한 역사적 차원의 (난민)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아니다"며 "그리스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야니스 무잘라스 그리스 이민차관은 AFP에 "이번 보고서는 11월에 조사한 것으로 그 이후 중요한 조치가 단행됐다. 다음 보고서는 다른 결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장담했다.

올해 들어서만 4만6천여 명의 난민이 도착한 그리스에서는 이날도 코스섬 앞 바다에서 어린이 2명을 포함한 난민 7명이 익사하는 등 70명 이상이 난민이 항해 도중 숨졌다.

이런 가운데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난민 무리에 섞여 유럽으로 테러리스트를 유입시키고 있다는 당국의 경고가 잇따라 국경통제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영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간 인디펜던트에 "난민들 사이에 섞인 IS의 잠재적 테러리스트를 가려내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고, 베르나르 카즈뇌브 프랑스 내무장관도 "IS가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에 가짜 여권 공장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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