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정상회의서 터키에 기금 지원·비자 제한 완화 등 '당근'
국경관리기관 프론텍스 권한 늘려 난민저지 강화

(브뤼셀·서울=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백나리 기자 = 유럽연합(EU)이 난민의 유럽행 길목에 있는 터키와 난민유입 저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 정상들은 1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난민 대책을 논의한 끝에 터키에 기금지원 등의 반대급부를 주고 난민의 유럽행 저지에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EU는 우선 시리아 난민 200만 명이 몰려든 터키에 난민문제 대응기금을 지원키로 했다. 액수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터키가 30억 유로(3조8천억원)를 요구했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이 정도 금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U는 또 유럽으로 여행하는 터키 시민에 대한 비자 제한 완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오랫동안 진전이 없었던 터키의 EU 가입 논의도 재개하기로 했다.

터키는 난민의 유럽행 관문으로, 터키에 당도한 난민은 지중해를 건너 그리스땅에 닿는 방식이나 육로로 유럽행을 도모한다. 이 때문에 EU는 난민위기 해결을 위해 터키와의 협력을 추진해왔다.

국경관리기관 프론텍스의 역할도 강화된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수개월 내로 프론텍스가 좀더 운용이 잘되는 기관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프론텍스에 불법 이주민을 돌려보내고 국경보호를 주도할 권한을 주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밤 12시를 넘어 끝났다. EU정상회의는 16일까지 열린다.

지난달 23일 난민 대책 특별정상회의가 열린 지 3주 만에 개최된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난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가장 중요한 의제로 올랐다.

EU는 지난달 16만 명의 난민을 분산 수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또한 지난달 정상회의는 레바논과 요르단, 터키 등 시리아 인접국을 돕기 위해 유엔난민기구(UNHCR) 등 국제적 난민구호기구에 10억 유로(약 1조3천억 원)를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정상회의 시작에 앞서 EU 회원국들에 난민 대책과 관련된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전날 EU 28개 회원국들이 난민 대책을 위한 자금과 인력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U 국경관리기관인 프론텍스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EU 국가로 입국한 난민과 이주민이 71만 명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입국자 수가 28만2천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말까지 난민과 이주민의 유럽 유입이 지난해의 3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안전국가' 명단을 작성해 송환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이날 불가리아와 터키 국경 지역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총격으로 사망하면서 보이코 보리소프 불가리아 총리가 회의 중 급히 귀국했다.

불가리아가 지난달 병력 1천 명을 터키와의 국경지역에 배치한 이래 총격 사건으로 난민이 숨진 것은 처음이다.

숨진 난민은 다른 이들과 국경을 넘으려다가 총에 맞았다고 불가리아 내무부가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으로 더욱 복잡해진 시리아 내전 해법도 논의됐다.

지난 12일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는 러시아에 시리아 온건 반군 세력에 대한 공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U 외무장관들은 러시아의 시리아 군사개입은 사태를 악화시키고 정치적 해결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U는 또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