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척결' 위해 국제사회 외교·군사 공조 강화
아사드 정권 거취 놓고 이견 여전해 서방·러 군사공조 한계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파리 테러 이후 국제사회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깃발 아래 한데 모였다.

각국이 '테러 척결'과 '이슬람국가(IS) 격퇴'에 한목소리를 내며 정치적·군사적 공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잔혹한 테러 위협으로부터 어떤 나라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공통의 공포와 IS 격퇴를 위해서는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여러 나라들을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테러를 막아야한다"는 명제에서 한 꺼풀 깊이 들어가면 그 구체적인 방법론 등에서는 여전히 나라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이 이 같은 공조가 IS 격퇴에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 G20·APEC, 테러 규탄 선언 채택…유엔 결의도 추진

지난 13일 IS의 파리 테러로 129명의 무고한 목숨이 희생되자 국제사회는 곧바로 테러 규탄에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파리 테러 직후 각국이 일제히 강력한 테러 대응과 연대의 메시지를 전한 데 이어 이후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도 정상들이 잇따라 관련 공동성명을 전격 채택하며 힘을 실었다.

G20 정상들은 '테러리즘 척결 관련 G20 성명'을 별도로 채택해 "우리는 가장 강력한 어조로 파리와 터키 앙카라에서 자행된 극악무도한 테러 공격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더, APEC은 선언문 앞부분에 "테러리즘이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를 지탱하는 근본 가치를 위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들 정상회의가 경제 문제가 아닌 정치적 의제와 관련한 내용을 별도 성명으로 발표하거나 선언문에 포함시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올해 IS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3개 대륙에서 테러 공격을 감행해 800여 명을 이상을 살해하고, IS에 가담한 외국인의 출신 국가도 100여 개국을 넘어서면서 어느 나라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퍼진 탓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관련 결의문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19일 "IS와 다른 알카에다 연계 극단주의 단체가 저지르는 테러 행위를 예방·억제하기 위해, 그리고 이라크와 시리아 상당 지역에 있는 그들의 피난처를 박멸하기 위해 유엔 회원국이 노력을 배가하고 협력한다"의 내용의 결의안을 안보리 15개국에 제출했다.

이번 초안에는 무력 사용의 근거가 되는 유엔헌장 7장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각국의 군사 개입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이번 결의안이 러시아나 중국의 반대 없이 이르면 20일, 혹은 이번 주말 중에 채택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공습 강화 속 공조 움직임…공습 참여국도 늘어날 듯

테러 이후 프랑스는 곧바로 아랍에미리트(UAE)와 요르단에 배치된 12대의 전투기를 동원해 IS의 수도격인 시리아 락까에 대규모 공습을 퍼부었다.

전투기 26대가 실린 핵 항공모함 샤를 드골호도 출격한 상황이라 공습 강도는 한층 격해질 전망이다.

미국 주도 연합군도 곧바로 '내재적 결의(Inherent Resolve)'로 명명된 작전에 따라 시리아와 이라크 내의 IS 기지에 대한 공습을 강화했다.

미국은 프랑스와의 공조를 강화해 해군의 핵 항공모함 해리 트루먼을 프랑스 해군 전단에 합류시켜 합동 공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역시 최근 지난달 러시아 여객기 추락이 IS의 소행이라는 자체 결론을 내린 것과 맞물려 폭격기와 순항 미사일을 동원해 시리아 IS 기지에 대한 공습을 크게 강화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시리아 공습에서 프랑스와 동맹국으로서 협조할 것을 러시아군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시리아 내 공습에 참여하지 않았던 국가들도 파리 테러를 계기로 공습 동참을 검토하고 나섰다.

파리 테러에 앞서 이미 공습 동참을 추진한 바 있던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시리아 공습의 의회 승인을 다시 한번 시도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도 지난 17일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프랑스 정부의 요청에 따라 파리 테러 대응과 관련해 가능한 한 전면적 안보 구호와 지원에 나설 태세가 돼 있음을 만장일치로 시사했다.

이는 회원국 영토에서 무장 공격으로 희생자가 발생하면 다른 회원국들이 구호와 지원에 나설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리스본 조약에 따른 것으로, EU가 이 규정에 따라 의사를 결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자 네덜란드도 "시리아 공습 작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독일도 시리아 군사 개입에 관한 유엔 결의가 있다면 시리아로 군을 파견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중국인 1명이 IS에 살해된 사실이 새로 알려지면서 중국 역시 국제사회의 IS 격퇴전에 동참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내정 불간섭' 원칙에 따라 국외 군사작전에 신중을 기해왔는데 최근 신장(新疆)에서 활동하는 테러 용의자들이 시리아·이라크 등에서 IS 훈련을 받은 후 중국에 재입국하는 경우가 있는 데다 자국민 처형까지 발생하면서 이 같은 원칙에 변화에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서방-러시아, 합동 군사작전 가능할까…아직 이견 상당

러시아가 시리아 공습에서 프랑스군과의 협조 방침을 밝혔지만 아직 본격적인 군사 공조로 이어지지는 않은 상황이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오는 24일과 26일 각각 미국과 러시아를 방문해 IS 격퇴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올랑드 대통령은 시리아 관련 정책에 이견을 보이던 미국과 러시아가 대립을 멈추고 한편이 돼 '테러와의 전쟁'에 힘을 보태줄 것을 호소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연쇄 정상회담이 서방과 러시아의 시리아 내 군사 공조를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군사 공조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러시아가 앞장서 '공조'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러시아가 여전히 IS 격퇴보다는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 돕기에 더 관심이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러시아는 파리 테러를 전후로 한 시리아 관련 국제회의에서 알아사드 정권의 즉시 축출을 원하는 서방국가들에 맞서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군사 협력을 한다고 해도 공습의 무게를 어디에 실을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가 열린 마닐라에서 "알아사드 대통령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이견은 그대로 남아있다"며 "시리아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만 러시아와 군사적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꺼리는 서방 국가들의 근시안적인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을 교착 상태로 끌고 감으로써 지난해 초 서방과 '신냉전'에 가까운 극심한 대립을 겪었던 우크라이나 크림공화국 무력 점거·병합 사태를 관심에서 지우려는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아울러 현재 공습을 위주로 진행 중인 IS 격퇴전을 지상전으로 확대해야할지를 놓고도 아직 관계국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