솅겐조약 개정·폐기 움직임에 경고…국경통제 논란 가열 예고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EU 지역의 자유 통행을 보장하는 솅겐조약을 개정 혹은, 폐기하려는 움직임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융커 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솅겐조약이 실패하면 유로화도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융커 위원장은 이날 유럽 의회 연설에서 역내 자유통행은 EU 통합의 근간 중 하나라고 밝히고 솅겐조약이 실패하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공동 통화인 유로화가 통용될 기반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로화는 EU 시민이 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럽 난민위기와 파리 테러로 EU 국가들이 속속 국경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융커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솅겐조약 개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솅겐조약은 EU 28개 회원국 중 22개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비EU 4개국 간 자유통행을 규정하고 있다.

파리 테러 이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일 열린 EU 내무장관 회의는 솅겐조약을 개정하고 EU 외부 국경통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EU는 외부 국경에서 EU 시민을 포함, 모든 여행자에 대해 검문을 실시하는 등 통제 방안을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U 회원국들이 솅겐조약을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솅곈조약을 폐기하는 논의를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또한 네덜란드 등 5개국은 자유통행 지역을 축소한 '미니 솅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구상은 오스트리아,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를 한데 묶은 뒤 국경 검문소를 두고 다른 EU 국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 여권 검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솅겐조약 하에서도 위기 상황에서는 회원국 간 국경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U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같은 국제행사가 있을 때 솅겐조약의 예외규정에 따라 국경을 통제해왔다.

파리 테러 이후 솅겐조약을 개정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는 솅겐조약 가입국 간 자유이동 원칙을 고수할 것임을 거듭 밝힘에 따라 유럽의 국경 통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