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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04 | 조회수 : 1030

제목 : EU, 우크라 사태 관련 러시아 제재 6개월 연장 추진 글쓴이 : EU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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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 AFP=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분리 독립 반군 세력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러시아에 가한 경제 제재를 6개월 더 연장할 것이라고 외교 소식통들이 전했다.

이 소식통들은 오는 9일 열릴 EU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작년 7월 말레이시아 항공기 격추 사건 직후 부과된 제재를 6개월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승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리아 사태 해결에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EU와 미국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이견이 있으나, 가장 쉽고도 단순한 방안은 제재를 연장하는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지금까지 러시아는 금융과 석유 산업, 국방부문을 겨냥한 EU의 경제 제재가 효과도 없고, 상호 이해 증진에 역기능을 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 소식통은 "폴란드가 러시아에 제재를 더 가하길 원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더 가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어 더 논의가 이뤄질 것이지만, 결국 기존의 제재를 연장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소식통은 "더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EU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더 논의할 것도 없이 이 사안이 처리되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폴란드를 포함해 상당수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가 과거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라는 우려감에 러시아에 더 비판적이다.

오는 17∼18일 열리는 EU 정상회의는 시리아 문제와 난민 이주민 문제를 더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3월 EU 정상회의는 독일과 프랑스가 중재한 민스크 평화 협정을 러시아가 이행하도록 경제 제재를 연계해 압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지난 9월 새로운 내용의 독일-프랑스 민스크 협정 강화 방안 덕분에 평화 협정 위반 사례가 감소하고, 동부 지역 반군의 예정된 선거가 내년으로 연기되는 등 효과를 봤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는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반군이 장악한 동부 지역을 되찾지 못한 상태며, 반군이 이 지역에 중화기를 철수하지 않아 국제 감시단은 자유롭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EU는 우크라이나 분리세력 반군을 지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인사들의 여행을 불허하고 재산을 동결하는 제재를 내년 3월까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관련된 인사에 대한 제재는 내년 7월까지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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