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 2012년 성과 평가와2013년 전망

 

2011~2012년 간 미얀마 정부는 각 분야 개혁과 빈곤 퇴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목표치 달성에는 실패했다. 문서적인 개혁은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개혁의 수혜를 입는 국민들은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개혁의 성과

2011년3월 정권을 잡은 신정부는 수출입 관련 각종 규제를 철폐하면서 경제 자유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 미얀마 정부는 국내 은행들에ATM 도입과 외국 은행과의 파트너 십을 허용했고, 자동차 시장과 식용유 시장을 개방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법을 개정하고,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적 원리 도입에도 적극적이었다. 미얀마 신정부는 이전의 군부 정권과 달리 주요 국가 정책에 대한 비판 의견도 적극 수용했고, 각종 궐기 대회들도 허용했다. 국제적으로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각 국의 원수들을 영접했다.

개혁의 한계와 개선점

2012년부터 미얀마 개혁은 급물살을 탔고, 광범위하게 시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문가들은 미얀마의 개혁이 ‘문서 개혁’에 국한되었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다수의 미얀마 국민들은 현재까지 진행된 다양한 개혁들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얀마 국내 경제학자는2012년 미얀마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책임성 있는 행정과 인사 공정성은 향상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미얀마의 고질적인 문제인 사회간접자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은 미얀마의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사회간접자본의 개선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해외 경제학자들은 미얀마는 금융 분야 현대화 없이는 실질적인 경제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미얀마 중앙은행(Central Bank)의 독립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민간 은행들도 대출 부문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과 고객의 신용거래를 향상 시킬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호주 머큐리 대학의 튜넬(Dr. Sean Turnell) 교수는2012년 미얀마 경제의 원동력은 에너지, 보석류, 원자재 수출이었다고 지적하며, 이 분야의 개발을 강조했다. 또한 미얀마 관광 분야는 최근 몇 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고, 향후에도 지속적이 성장이 가능한 분야로 꼽았다.

 

출처: Myanmar Times (2012), “The fiscal year in review: 2012 – 2013”, 31th, Dec, 2012. http://www.mmtimes.com/index.php/business/3675-the-fiscal-year-in-review-2012-201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