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CSR 의무화, 좋은 것인가?

 

7년 가까이 지연된 기업법이 지난 12월 18일 인도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된 기업법은 독립적인 회계 감사와 이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중요한 특성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목을 받는 것은 기업의CSR의무화 규정이다.

 

이 규정에 대해 기업들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기업의 수익의 2%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활동으로 지출해야 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조항을 법적으로 규정한 국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둘째, 기업은 1명은 외부인사로 구성된 총 3명 이상의 책임자로 CSR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이것은 CSR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운용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정된 기업법의 CSR 관련 규정은 기업에 매우 큰 짐이 된다. 첫째, 이미 인도 기업관련 법에서는 근로자고충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기존의 복잡한 위원회 운영에도 기업들은 애를 먹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 기업법에서 새로운 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에 또 다른 짐을 지우는 것이다.

 

둘째, 과세(taxation angle)에 대한 명료성이 떨어진다. 순이익의 2%를CSR 활동에 투자한다면, 그만큼의 세금감면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남기게 된다. 이외에도, 일부 기업인들은 CSR 활동의 법제화 한 데 대해 세금 감면혜택을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비난을 받는 부분은 인도 정부가 행정적 절차를 줄여가는 대신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진정으로 인도 정부의 목적이 CSR 활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CSR 법제화는 관료제적 방법을 도입하는 대신 CSR 활동을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간편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 옳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이었다는 것이다. 인도 기업을 포함한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인도의 복잡한 행정절차와 수 없이 많은 규제들에 비판하는 마당에 기업법의 CSR 의무화 규정은 기업인들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기업들은 이번 CSR 규정을 ‘가장 안 좋은 시기에 가장 안 좋은 방법을 도입한 대표적인 사례’로 회자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을 비난하고 있다.

 

 

출처 1: Yahoo News (2012), “Is mandatory CSR good?” 21th, Dec, 2012. http://in.finance.yahoo.com/news/mandatory-csr-good-030000999.html

출처 2: Economic Times (2013), “Should CSR be mandatory for India Inc?” 11th, Jan, 2013,

http://economictimes.indiatimes.com/et-now/corporate/should-csr-be-mandatory-for-india-inc/videoshow/17973220.c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