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CSR법제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

 

 

인도 국회를 통과한 기업법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의무 법제화’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인도 기업부 장관 사친 파일럿(Sachin Pilot)이 나섰다. 가장 먼저 그는CSR 의무 법제화를 비판하는 기업에 대한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기업법은 6주 동안 관련자들의 심의를 거쳐 법제화 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해당 기업들은 비난 대신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갖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장 먼저 정부는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본 법률 적용은 CSR 활동이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CSR 의무 적용 대상 기업은 지난 3년 간 평균 매출 100억 루피 이상 혹은 평균 순 이익 5천만 루피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기업의 CSR 위원회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정부의 CSR 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간섭 없이 진행되는 것이다.

 

둘째, CSR 의무 법제화는 인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업에 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 기업들도 지방의 인프라 건설의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정부는 다양한 사회 사업에 대한 기업에 선택권을 주어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하길 바라며, 이는 모두를 위해 좋은 의도에서 계획된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CSR 의무 법제화를 비판하기보다 정부를 믿고 활동을 전개하기 바란다.

 

셋째, 인도 기업들이 ‘CSR 의무 법제화는 인도 기업법은 시대에 거스르는 법률’로 비판하는 데 반해, 인도 기업부 장관은 오히려 ‘인도가 세계 최초로 CSR 의무 법제화 한 국가가 되었다’고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인도 정부는 CSR 외부 위원의 임기를 5년 이내로 하는 규정과 대기업의 경우 CSR 위원회의 여성 임용을 의무화 하는 규정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1: Economic Times (2012)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 Leap of Faith for the Government: Sachin Pilot, Minister, Corporate affairs” 20th, Dec, 2012.

 

출처 2: Economic Times (2013), “Should CSR be mandatory for India Inc?” 11th, Jan, 2013,

http://economictimes.indiatimes.com/et-now/corporate/should-csr-be-mandatory-for-india-inc/videoshow/17973220.c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