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쿼터 조정 등 타협책 논의…국경통제로 솅겐조약 논란 일듯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유럽연합(EU)의 난민 대책이 이번 주 중대한 고비를 맞이한다.

2차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유입사태에 직면한 유럽 각국이 난민 수용 방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오는 22일 EU 각료회의와 23일 EU 정상회의가 잇따라 열려 합의도출을 모색한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지난 17일 정상회의 개최를 통보하면서 "난민 위기는 인도주의와 연대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고 말하고 "유럽은 신뢰할 수 있는 난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이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면서 EU 28개 회원국은 그리스, 이탈리아 등 난민 도착국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산 수용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U 국경관리기관 프론텍스에 따르면 지난 2012년과 올해 사이에 난민 유입과 망명 신청이 10배나 증가했다. 2012년 EU 회원국에 대한 망명 신청자는 7만2천명이었으나 올해 들어 벌써 50만명을 넘어섰다. 

또한 EU 통계기관인 유럽통계청(유로스타트)은 올해 2분기에 EU 회원국에 대한 망명신청자가 21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5%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말까지 유럽에 80만∼100만명의 난민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해지자 EU 집행위원회는 EU 각국에 난민을 할당하는 방안을 제의했으나 동유럽 국가의 반발로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9일 유럽의회 국정연설에서 이탈리아, 그리스, 헝가리로 들어온 난민 16만명을 EU 회원국이 분산 수용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융커 위원장은 기존의 난민 수용 목표 4만명에 더해 12만명을 추가로 수용할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이를 EU 회원국에 강제 할당할 것이며 이에 대해 EU 각료회의에서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4일 열린 EU 내무 및 법무장관 회의는 EU 집행위원회가 제의한 난민 강제 할당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이 제안을 환영하면서 아울러 EU 회원국의 동참을 촉구했다. 스페인도 자국에 할당된 난민을 받아들일 것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폴란드, 그리고 발트 3국 등은 난민 강제할당 방식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난민 수용 목표는 각국의 현실에 맞춰 자발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EU 집행위의 할당 목표를 거부했다. 

22일 다시 소집되는 EU 내무장관 회의에서는 타협안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EU 집행위는 동유럽 국가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강제할당 방식을 자발적 쿼터 수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의할 것이라고 EU 관리들이 전했다. 즉 추가 할당 목표 12만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쿼터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주에 잇따라 열리는 EU 각료회의와 정상회의에서는 EU 국가 간 자유통행 보장 원칙에 대한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쏟아져 들어오는 난민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유럽 국가들이 속속 국경통제를 강화함으로써 EU 내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케 한 솅겐조약이 위기에 처했다.

서유럽으로 향하는 난민의 기착지인 헝가리는 세르비아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는 등 가장 강경하게 난민 유입을 저지하고 있다. 

난민 수용에 관대한 입장을 밝혀온 독일이 오스트리아 국경을 통제하자 오스트리아와 슬로바키아도 국경에서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헝가리 국경이 막하면서 크로아티아로 난민이 몰려들자 크로아티아 정부도 국경을 폐쇄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 정부도 국경 통제 방침을 밝히는 등 EU가 솅겐조약 이전으로 돌아갈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솅겐조약은 EU 28개 회원국 중 22개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비EU 4개국 간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한다.  

테러 위험과 난민 유입 사태로 유럽 국가 간 국경을 검문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한 솅겐조약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EU 집행위는 솅겐조약 가입국 간 자유이동 원칙을 고수할 것임을 거듭 밝힘에 따라 유럽의 국경통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