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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02 | 조회수 : 1361

제목 : EU, 대만·코모로스 예비 불법조업국 지정 글쓴이 : EU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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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수산당국은 1일 대만과 코모로스를 예비 불법조업국(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으로 지정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들 국가가 원양어업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소홀히 함으로써 불법 조업을 퇴치하기 위한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식적인 '경고'(옐로카드)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카르메누 벨라 EU 해양수산 집행위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EU가 불법 조업과 싸우는 중요한 행위자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이들 예비 지정국과 협의과정을 가지며 이 과정에서 지정 사유가 개선되지 않으면 이들 국가는 불법 조업국으로 최종 결정된다.

불법조업국으로 확정되면 해당국 수산물의 EU 지역 수출금지, 해당국 선박의 EU 항구 이용금지 등의 제재가 이뤄진다.

한국은 2013년 11월 가나, 네덜란드령 퀴라소와 함께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됐으나 지난 4월 제도 개선 노력을 인정받아 지정이 해제됐다.

EU 집행위는 이날 가나와 파푸아뉴기니에 대한 예비 IUU 국가 지정을 해제했다.

EU는 지난해 3월 불법 어로 행위를 개선하지 않은 벨리즈, 캄보디아, 기니 등 3개 국가를 불법조업국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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