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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10 | 조회수 : 924

제목 : 지중해 난민 참사 지속…EU 대책마련 부심 글쓴이 : EU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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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해상의 난민 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최근 리비아 근해에서 600여명의 난민이 타고 있던 선박이 전복돼 20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목숨을 건 탈출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월에도 리비아 해안에서 난민선이 전복돼 770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참사가 발생한 바 있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들어온 난민이 7월말 현재 22만4천명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난민선 전복 등으로 목숨을 잃은 난민이 2천100명을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서 EU는 전례 없이 강경한 어조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프란스 팀머만스 EU 집행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디미트리스 아브라모풀로스 EU 이민담당 집행위원은 6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각국 정부에 대해 난민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성명은 "지중해 난민의 비극을 보면서 슬퍼하는 것은 쉽지만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행동에 나서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집단적인 용기"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EU는 이 같은 난민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도 EU 국가들은 유럽에 도착한 난민을 도울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융커 위원장은 전날 AFP 통신과 인터뷰에서 지난달 열린 EU 각료회의에서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 난민 4만명에 대한 분산 수용안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데 대해 실망했다고 밝히고 EU 회원국 정부는 난민을 본국으로 돌려보낼 것을 주장하는 '대중주의적 요구'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융커 위원장은 "일반 시민들과는 달리 각료들은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고 EU 집행위원회는 난민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온건한 제의를 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4월 대형 난민 참사가 발생한 이후 EU는 난민참사 방지 대책을 논의해왔다. 4월23일 열린 EU 긴급 정상회의는 난민선 출발지인 리비아 인근 해역에서 밀입국업자 단속과 이들이 소유한 난민선을 파괴하는 등의 군사작전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난민이 도달하는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의 난민 수용 부담을 덜기 위해 EU 회원국이 골고루 나누어 이들을 수용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그러나 일부 국가가 난민 수용에 난색을 표명했다.

지난달 20일 열린 EU 내무장관 회의는 EU 집행위원회가 제의한 난민 4만명 수용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일단 3만2천명만 분산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EU는 난민 분산 수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난민구조 작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융커 위원장은 최근 발언을 통해 EU 회원국에 대한 난민 강제할당을 계속 추진할 방침을 시사했다. 

EU 집행위는 EU 국경관리기관 프론텍스, 이탈리아 해안 경비대, 국경없는의사회 등의 난민 구조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EU는 또 프랑스 칼레 지역으로 몰려드는 난민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프랑스를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EU 기관들을 통해 프랑스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아울러 긴급 자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프랑스와 영국을 연결하는 유로터널 출발지점인 프랑스 칼레에서는 아프리카 및 중동 난민 수천명이 영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기 위해 몰려들어 큰 혼란이 빚어졌다. 6∼7월 두 달간 밀입국을 시도하던 난민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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