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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25 | 조회수 : 1073

제목 : EU '국경자유통과 허용 솅겐조약 변경 없다' 글쓴이 : EU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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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역내 국가 간 자유이동을 보장하는 솅겐조약을 변경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확인했다.

테러 위험과 난민 유입 사태로 유럽 국가 간 국경을 검문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한 솅겐조약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EU 집행위원회는 24일 솅겐조약 가입국 간 자유이동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티안 위건드 EU 집행위 대변인은 "솅겐조약의 변경을 위한 협상은 불가하며 EU 집행위는 그럴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위건드 대변인은 솅겐조약은 일정한 목적하에 국경 검문을 대체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개별 국가 경찰이 보안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솅겐조약은 EU 28개 회원국 중 22개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비EU 4개국이 가입한 국경개방 조약으로 가입국 간 자유로운 통행이 보장된다.

최근 이슬람 극단주의자로 의심되는 프랑스 고속열차 총격범이 유럽 내 여러 국가를 자유롭게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솅겐조약의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EU는 자유이동 원칙을 유지하면서 테러 위험을 방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U는 솅겐조약 가입국 내부의 국경 통제를 위해 전자 장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국경 통과에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범법자의 이동을 통제할 수 있는 전자국경통과 시스템을 오는 2018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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