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정부, 보건의료분야 비윤리적 행위 근절을 위한 윤리정책 마련

미얀마 보건부의 보건윤리심리 위원회는 공공 영역 보건 분야를 위한 ‘생명윤리정책(bioethics policy)’을 개발 중이다. 이 정책에서는 연구 자료를 비윤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정책은 원칙을 세우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법률을 통해 이를 세분화하고 각종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이는 보건의료 정부기관 연구자들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미얀마는 현재까지 정부 연구 기관에 소속된 사람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방침이나 정책이 없었다. 따라서 우리는 비윤리적 행위를 막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개발시키려는 것이다. 우리는 공공 보건과 각종 실험, 임상 실험의 영역에서 어떻게 생명윤리를 향상시킬 지 논의하고 있다. 보건부 산하 위원회에서 향후 생명윤리에 관한 정책과 법률 입안을 위해 노력 중이다.”고 의약연구부의 윈자우(Win Zaw) 박사는 말했다.

지난 9월 17일부터 3일간 보건부 윤리심의위원회와 의약연구부서 주최로 생명윤리 워크샵이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샵은 세계보건기구(WHO), 존스 홉킨스 대학의 전문가들과 공동 주최로 열린 것이다.

“대중매체가 급속히 집중하는 윤리적 범죄, 의료사고, 취약의료자본 등과 관련 된 생명윤리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의료서비스제공자들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보건 의료 분야의 비윤리적 행위는 의료자원의 배분, 의약품 판촉, 임상실험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의약윤리위원회의 사무장( Dr. Myint Oo)이 전했다.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위법행위는 기업이 해당 기업 상품 공급의 특혜를 얻기 위해 식품의약청 공무원에 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며 양곤의 제약 회사에서 5년간 근무한 Thiha 박사가 말했다. 제약분야 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의약 산업에서 비윤리적 행위는 제약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진 지난 10년 간 증가하고 있다. 의료 및 의약분야 기업들은 의사들로부터 특혜를 얻기 위해 식사 대접, 금품 제공, 해외여행 제공하고 있다.

의약윤리위원회 사무장에 따르면, 최근 외국병원이 양곤이나 만달레이의 호텔에서 의과대 행사에 스폰서로 활동하고 있다. 이 병원의 목적은 미얀마 의사들의 지지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다. 해외 의사들은 행사 참여를 통해 방문하여 미얀마 관계 당국에 허가도 받지 않고 호텔에서 환자에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의약윤리위원회 사무장은 “이는 분명한 범법행위이며, 윤리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힘든 것이다. 따라서 환자보호를 위한 조치뿐 아니라 미얀마 의사 보호 조치도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윤리정책은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를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어떻게 환자의 부담을 줄이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또한 현재까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뚜렷한 처벌이 없다는 문제와 허가 받지 않고 유통되는 의약에 대한 문제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출처: Myanmar Times, 2012년 10월 1일 “Govt to draft public health ethics policy” http://www.mmtimes.com/index.php/national-news/1983-govt-to-draft-public-health-ethics-policy.html

제출- 생명윤리지침마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