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기초의료서비스 무료화 추진

 

인도는 국공립의료기관의 기본적인 진료에 대해서 무료화를 추진 중이다. 이는 전국민에 의료 혜택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시도로 제12차 경제 개발5개년 계획의 ‘보편적 의료복지’ 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기초의료서비스 무료화 안건은 지난8월 제출된 보편복지계획안에 대한 불만족한 부분을 국가지문위원회와 보건부의 자문을 얻어 정부기획처에서 재 검토된 가장 최신 내용이다.

 

기존에 제출된 의료정책안에서 인도정부는 예산부족으로 보편적 의료복지 제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빈곤층을 위한 의료보장프로그램(Rashtriya Swasthya Bima Yojana (RSBY) 확대하는 내용과 환자에게 의료비를 부담하는 하는 내용으로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이에 대해 시민 단체들과 전문가 집단에 매우 비판적이었다.

 

보편적 의료복지 사안을 위해 구성된 국가자문단은 RSBY의 기능에 대한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RSBY를 보편의료복지와 합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4개월 내에 정부 부처 간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예산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논의 중이다. 이 안건은 제 2기 UPA 정권에서 사회분야 사업의 하나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안이다. 국가자문단 대표를 UPA 당의 총리가 맡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과 국민들의 지지기반 모두를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제 12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2012-17년)에서 핵심 보건분야 예산은 GDP의 1.85% 로 편성되었다. 인도 정부는 2017년에는 식수, 위생, 무상급식, 아동복지를 합친 예산을 GDP의 3.02%까지 늘릴 계획이다. 국가기획위원회(Planning Commission)에서는 다양한 의료복지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무상의료복지제도에 대한 시행에 앞서 각 주에서 몇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거쳐 최종 결정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출처: Mint, 2012년 10월 22일 “Govt may make primary healthcare services free” http://www.livemint.com/Politics/zOrw7bynpihvGd3fWX84pO/Govt-may-make-primary-healthcare-services-fre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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