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군벌 제재 경고…자산동결·여행금지 검토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유럽연합(EU) 외무장관들은 20일(현지시간)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이란과 주요 6개국(유엔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 간의 합의를 승인하면서 향후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 방안을 논의했다.

이란 핵합의 후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는 합의안(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을 승인하고 아울러 합의 조건 이행을 다짐했다.

EU 외무장관들은 회의를 마친 후 발표한 성명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대(對) 이란 제재를 해제하고, 이란핵 합의안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EU 외무회의 성명은 JCPOA 검증을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관련 당사국들에 IAEA의 성공적 임무 수행을 위한 지원을 촉구했다.

EU는 이란의 핵프로그램 폐기가 검증되면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아울러 이란 수도 테헤란에 대표부를 개설할 계획이다. 

그러나 EU는 탄도미사일 기술 금수조치와 인권 문제와 관련된 이란 제재는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EU는 이란에 대한 잠정적인 제재 해제 조치를 내년 1월까지 6개월 연장했다.

EU 각료이사회는 지난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핵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이란 제재의 잠정적인 해제를 2016년 1월 14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란과 서방 간 합의에 따르면 EU의 대이란 제재는 IAEA가 이란의 합의안 준수를 확인하는 동시에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핵활동 제한과 관련한 협상안을 이란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65일 안에 제재를 복원할 수 있도록 했다. 

EU의 잠정적 제재해제 연장은 완전한 해제가 이뤄질 때까지 검증 및 준비 기간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EU는 지난 2007년부터 이란에 대해 석유금수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EU는 또 이란의 핵개발 강행에 대한 제재로 지난 2012년 7월부터 역내의 모든 이란에 대한 운송보험을 금지했다. 

그러나 EU는 지난해 1월 이란의 '제네바 핵합의' 이행을 확인함에 따라 제재를 잠정 해제했다. 

한편 EU 외무장관들은 유엔의 평화 중재안을 거부하는 리비아의 군벌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U 외무회의는 2011년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 붕괴 이후 계속되고 있는 리비아 내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유엔의 평화중재 노력이 군벌들의 비협조로 무산 위기에 처했다고 밝히고 각 정파에 대해 평화협상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EU는 군벌 주요 지도자들에 대한 자산 동결 및 여행금지 조치 등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EU 외교소식통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