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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23 | 조회수 : 942

제목 : EU, 프랑스전력공사에 보조금 14억유로 반환 명령 글쓴이 : EU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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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EDF는 지난 1997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대규모 세금 면제 혜택을 받았다고 지적하고 이는 EU 규정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국가보조금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EU 단일시장 내에서 영업하는 기업들은, 그것이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혹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모두 공정한 법인세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EU 경쟁당국은 지난 2003년부터 EDF가 프랑스 정부로부터 8억8천900만 유로의 세금을 면제 받은 데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EU 집행위는 당시 EDF에 대한 세금 면제는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나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지난 2012년 EU 집행위 결정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EU 집행위는 2013년에 EDF 건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해 이날 불법보조금 반환을 결정했다. 

반환금에는 원래 금액에 이자 4억8천800만 유로가 추가됐다.

EDF에 대한 보조금 반환 명령 소식이 전해진 이날 파리 증시에서 EDF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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