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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28 | 조회수 : 929

제목 : EU, 불법보조금 회수 명령 불응 프랑스 정부 제소 글쓴이 : EU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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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유럽연합(EU)은 27일 저가 항공사에 제공한 불법보조금 회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프랑스 정부를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프랑스 정부가 저가 항공사인 라이언에어와 트란스아비아에 지급한 약 1천만 유로의 보조금을 회수하라는 EU 당국의 명령에 불응함에 따라 EU 최고 법원인 ECJ에 이 사건을 회부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라이언에어와 트란스아비아가 프랑스의 지방 공항 취항을 늘리는 대가로 양사에 보조금을 주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이 같은 보조금 지급을 다른 항공사들과의 경쟁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프랑스 정부에 보조금을 회수할 것을 명령했다.

유럽 최대의 저가 항공사인 라이언에어는 아일랜드에 본사를 두고 있다. 네덜란드 계열의 트란스아비아는 에어프랑스-KLM의 자회사로 프랑스 취항을 늘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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