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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18 | 조회수 : 916

제목 : EU, 아프리카 '피묻은 광물' 내전 자금원 차단 추진 글쓴이 : EU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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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의회, 고가광물 공급경로 공표 의무화 결의안 표결 예정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아프리카 군벌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피 묻은 광물'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에는 다이아몬드가 아프리카 분쟁 지역의 내전을 부추기는 주요 자금원이 됐지만, 지금은 휴대전화, 컴퓨터 등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탄탈룸, 텅스텐, 주석, 금 등이 더 주목받는 광물이 됐다.

    인권 외교를 중시하는 EU는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등 내전 지역 군벌이 장악한 지역에서 나오는 고가의 광물이 유럽지역으로 수입돼 제련되고 전자 제품에 사용되는 것을 막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제련업체와 전자업체 등에 자율적으로 부품으로 사용되는 광물의 원산지를 파악해 분쟁 지역 광물 사용을 규제할 것을 제의했다.

    유럽의회는 EU 역내 모든 제련업체에 광물 공급로를 확인하고 원산지 검증을 거친 광물만 취급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번 주 안에 이뤄질 예정이다. 

    유럽의회의 좌파 의원들과 인권단체들은 고가의 광물에 대한 더욱 강력한 원산지 추적 제도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사민당 그룹 소속 마리아 아레나 의원은 "주요 광물의 모든 공급 경로를 의무적으로 밝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앰네스티는 모든 기업에 대해 광물의 공급 경로가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단체 글로벌 위트니스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 유럽에 수출하는 중국 등 비EU 지역 기업들에 광물의 경로를 파악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파 진영 의원들과 친기업 성향 의원들은 분쟁 지역 광물 문제에 대해 관련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공급 경로를 밝히도록 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유럽의회 보수 정파 소속의 한 의원은 앞서가는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제품의 도덕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과 휴렛패커드는 최근 광물 공급 경로에 관한 자체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2010년 제정된 미국의 도드-프랭크법은 민주콩고와 주변국에서 생산된 광물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규제당국에 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애플은 이 법에 규정된 분쟁 광물 사용 공개 의무를 넘어 자사에 납품하는 제련업체들에 대한 감사 결과도 공개했다. 분쟁 지역 광물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주콩고의 광물에 대한 미국의 규제로 이 지역 광산업이 쇠퇴해 실업자로 전락한 주민들이 군벌의 용병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고 광산업계 관계자가 전했다.

    유럽의회 결의안 내용을 토대로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그리고 EU 회원국들은 추가 논의를 거쳐 분쟁 지역 광물을 규제하는 최종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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