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동부파트너십 정상회의서 이견 노출…경제협력 지속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옛 소련권 국가를 역내로 끌어들이려는 과정에서 국가별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적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EU-동부파트너십 정상회의에서 국가별 이견이 노출됐다고 시인하고 이는 EU가 이들 국가에 대해 차별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22일 말했다.

EU와 우크라이나 등 옛 소련권 6개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1일부터 이틀간 라트비아 리가에서 열린 EU-동부파트너십 정상회의는 러시아의 크림 공화국 병합과 관련한 공동성명 문구에 대한 이견으로 일부 국가가 이 조항 채택을 유보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EU는 공동성명에서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불법적으로 병합했다고 명기했으나 이에 대해 벨라루스와 아제르바이잔 등이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스크 의장은 EU-동부파트너십 정상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옛 소련권 국가에 대한 EU의 접근 방식이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타스 통신이 전했다.

EU는 지난 2009년부터 우크라이나, 몰도바, 조지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등 옛 소련권 6개국과 협력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EU와 이들 국가 간 경제협력 방안과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에서 벗어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이번 회의에서 EU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18억 유로의 개발 자금 지원을 공식 발표하고 양측 관계자가 합의서에 서명했다.

또한 EU는 우크라이나, 조지아, 몰도바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억 유로를 출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옛 소련 국가들을 EU의 에너지 동맹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EU는 에너지 독립을 위해 역내 에너지 시장 통합과 에너지 공급망 연결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동맹을 추진하고 있다.

옛 소련권 국가들이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EU로 접근하려면 에너지 독립이 선결 과제로 꼽힌다.

EU는 통합 에너지 정책을 통해 러시아와 가스 분쟁을 벌이는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6월 EU와 협력협정을 체결한 우크라이나, 조지아, 몰도바와 아직 러시아의 영향이 강한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의 EU에 대한 입장이 확연하게 갈렸다.

EU는 지난해 4월 몰도바에 비자면제 혜택을 부여한 데 이어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에도 비자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나머지 3개국과의 협력 확대는 난관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벨라루스는 인권 문제로 EU와 관계개선이 지체되고 있다. EU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장기 집권하고 있는 벨라루스 제재를 가하고 있다.

EU는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등 옛 소련권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인권 개선과 민주화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나 내정간섭으로 비쳐지고 있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르메니아는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3국 관세동맹에 가입하고 뒤이어 이를 확대한 '유라시아경제연합'(EEU)에도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