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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27 | 조회수 : 839

제목 : EU, 지중해 난민 4만 명 회원국에 분산 배치 추진 글쓴이 : EU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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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유럽연합(EU)이 지중해를 통해 이탈리아와 그리스에 도달하는 난민 4만 명을 다른 회원국에 나눠서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P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급증한 지중해 난민에 대처하기 위해 이 같은 재배치 계획안을 마련해 27일 회원국에 제안할 예정이다.

난민선을 타고오다 지중해에서 목숨을 잃은 난민이 올해에만 2천 명 가까이에 이르는 등 지중해 난민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회원국간에 책임을 분산하자는 취지다.

미리 공개된 계획안에 따르면 향후 2년간 유럽에 도착한 시리아와 에리트레아 출신 난민 가운데 이탈리아로 들어오는 난민 2만4천 명과 그리스로 오는 난민 1만6천 명 등 총 4만 명이 재배치 대상이 된다.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아프리카와 접한 이탈리아와 그리스에는 지난해 밀입국자가 전년도보다 각각 277%, 153% 급증했다. 두 나라 밀입국자는 EU 전체 밀입국자의 60%와 19%를 차지했다.

EU는 "지중해 난민 유입이 크게 늘어나 올해에도 양국의 밀입국자 급증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4만 명은 지난해 두 나라로 들어와 국제적 보호를 요청한 사람들의 40%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4만 명의 난민은 나머지 EU 회원국 가운데 EU와 망명 관련 면제 특약을 맺은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를 제외한 23개 회원국으로 분산된다. 영국은 이번 구체안이 공개되기 전에 EU의 난민 쿼터제 도입 계획에 강한 거부감을 보인 바 있다.

국가별 배치 인원은 해당 국가의 인구 규모와 국내총생산(GDP)을 40%씩, 실업률과 지난 5년간 난민 수용 규모를 10%씩 고려해 결정된다. 

WSJ는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에 가장 많은 난민이 배치될 것으로 전망했다.

EU는 이번 난민 재배치를 위해 2억4천만 유로(2천892억원)을 배정해, 난민을 수용하는 정부에 1인당 6천 유로(723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EU의 이번 계획은 회원국 다수의 승인을 얻어야 통과된다. 난민 수용국에서 제외되는 영국 등 3국은 표결에서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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