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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01 | 조회수 : 420
| 제목 : 독일, 유럽연합 재정동맹 추진 '충돌 예상' | 글쓴이 : eu-cen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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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마지막 주 유럽연합 관련 기사
[독일] 유럽연합 재정동맹 추진 '충돌 예상'
유로존은 유로를 공식 법적 통화로 도입해 사용하고 있는 나라를 뜻하며 2014년 8월 현재기준으로 총 18개국이다. 그런데 주요 유로존 회원국인 독일과 유럽연합(EU) 사이에는 단일 통화를 위한 재정 규칙에 대한 견해차이로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 재정동맹(fiscal compact)이란 2012년 1월, EU 회원국 지도자들이 체결한 재정적자 감축 협약이다. 재정동맹에 따라 각 회원국들은 2013년부터 연간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낮추고, 공공부채는 GDP의 60% 이하로 줄여야 한다. 이 두 가지는 EU 가입 조건이기도 하며, 3년 이내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추가 긴축에 들어가도록 약속한 협약이다. 현재 28개 EU 회원국 중 영국과 체코는 EU 국가이지만 재정동맹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노버트 바르틀레는 이탈리아의 유력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La Repubblica)에 기고한 글에서 독일은 유럽의 재정동맹에 관해 이탈리아, 프랑스의 사회민주정부와 대립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바르틀레는 독일의 연방의회인 연방하원(Bundestag) 의장이자 기민당(CDU)의 예산 대변인이다. 노버트 바르틀레 의원은 최근 이탈리아 마테오 렌치(Matteo Renzi) 총리가 구조개혁을 위해 노력한 대가로 엄격한 예산 제한을 완화시켜 달라고 요구한 전화에 대해 비난했다. 그는 프랑스 정부가 2년 전 비슷한 취소/보류/연기를 얻었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독일의 연방은행인 분데스방크(Bundesbank)는 최근 독일 경제 상황에 대한 최신 보고서를 발간했다. 분데스방크는 독일의 중앙은행이자 유럽중앙은행(ECB)의 독일 지부이다. 분데스방크가 독일 경제 전망에 대해 이전보다 더욱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아 독일이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유로존 국가들 중 최강 경제국가인 독일의 2014년 2분기 GDP는 실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0.2%에 그쳤다. 분데스방크는 현재 독일의 성장 속도는 유럽연합의 잠재 수준보다 더 느려졌다고 보고했다. 또한 독일의 정책입안자들은 EU와는 다른 입장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어 타 회원국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분데스방크는 보고서에서 확장적 통화정책은 다수의 국가에서 개혁노력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분데스방크는 유럽중앙은행(ECB)이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 QE) 프로그램을 채택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쟁을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옌스 바이트만(Jens Weidmann) 분데스방크 총재는 ECB의 독일 대표로서 ECB 내에서도 입김이 세기로 유명하다. 바이드만 총재는 자산 구입은 유로존을 위해 가치있을 것이라는 말에 대해 회의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독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단지 0.4%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는 ECB가 목표한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유로존의 GDP 성장은 올 1~2분기 사이에 완전히 멈춰버렸다. EU 국가들은 공공부채 수준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몇몇 국가들은 국가재정 운영능력이 온전하지 못해 유럽의 경기침체의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린경제_임숙희기자> http://www.egre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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