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구조와 영해 진입, 입항과 상륙 지침 필요"

【발레타(몰타) = 신화/뉴시스】차미례 기자 =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서 가장 많은 난민들이 지중해를 거쳐 건너 오는 이탈리아와 몰타 정부가 7일 저녁(현지시간 ) 유럽연합(EU)에 대해 난민문제에 대한 영구적인 대책 매뉴얼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탈리아의 엔조 모아베로 외무장관, 카르멜로 아벨라 몰타외무장관이 공동으로 발표한 이 성명서는 두 나라가 난민 문제에 대해 기꺼이 서로 협조하고는 있지만,  다음 유럽연합 외무위원회 회의 때에는 이 문제를 어젠다에 추가로 포함시켜 정식으로 논의해 줄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제는 더 이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어렵다.  긴급상황시에 대응하는데에는 정치적인 난제들과 심각한 난관들이 너무도 많아서 해법을 찾가 어렵다"고 두 나라 외무장관은  지난 몇 년 동안의 임기응변식 합의와 처리 과정을 예로 들면서 기자들에게 말했다.

이번 합동 성명은 지난 주 몰타무장군(AFM)의 함정에 옮겨 태워진 65명의 지중해 난민들이 7일 밤 몰타군의 헤이워프군사기지에 상륙하기 직전에 발표된 것이다.

 지난 주  5일 독일의 민간구조단체 씨 아이( Sea-Eye )소속의 구조선 '알란 쿠르디'호에 구조된 이 난민들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독일 당국과의 협의 끝에 우선 몰타 순시함에 옮겨 태워졌다.

 이에 이탈리아와 몰타 외무장관들은 앞으로 난민선에서 구조된 사람들을 순시함에 태우거나 영해 내에 진입시키는 문제, 특히 이탈리아와 몰타의 항구에 입항하거나 난민들을 상륙시키는 문제로 더 이상의 복잡한 상황을 피하기위해 지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그 동안 적용되어온 유럽연합의 난민관련법인 더블린협약으로는 난민들의 귀화나 망명 요구를 다 수용할 수도 없고 제대로 대응할 수도 없다는 인식에서 유럽행 난민들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책을 요구한 성명이다.

 더블린 협약은 유렵의회와  EC가 통과시킨 뒤 2013년 7월 20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최근 지중해 난민 폭주와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반난민정책 시행으로 인해 난민 처리 과정에서  논란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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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