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법인세자산 전면조사 가능성…새 금융불안 요인 우려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그리스와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부 유럽 국가 정부들의 자국 은행 부당지원에 대해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넷판이 6일 보도했다.

EU가 이 문제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하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위기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남부 유럽 은행들에 큰 시련이 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현재 EU가 불법지원으로 주목하는 것은 미래에 회수 가능한 자산을 일컫는 이연법인세자산(DTA·deferred tax asset)이다. 이는 은행들이 손실이 발생했을 때 법인세를 상쇄할 목적으로 설정된다.

남부 유럽 국가들은 이를 핵심자산으로 수용하고 있지만, 유럽중앙은행(ECB)은 "양질"의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바젤Ⅲ) 기준으로도 이연법인세자산은 더는 믿을 만한 자본이 아니다.

이에 따라 EU는 유럽 남부 국가들의 이같은 규정들을 은행에 대한 부당한 지원으로 의심하는 셈이다.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정부의 규정이 바뀌면 일부 은행들은 자본 완충장치가 약화해 유럽 은행권 전체에 새로운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FT는 전했다.

EU집행위원회는 현재 이들 국가로부터 받은 자료를 받아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그리스 주요 은행들의 경우 핵심자산 중 이연법인세자산이 약 30~40%를 차지할 정도여서 특히 우려되고 있다. 

그리스와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유럽 남부 4개국 은행권은 총 400억 유로 이상의 이연법인세자산을 핵심자산으로 갖고 있다.  

유럽 민간 싱크탱크인 `브뤼겔'의 시니어 펠로인 니콜라스 베론은 EU가 공식 조사 착수를 결정하는 데는 이연법인세자산에 따른 세금 혜택이 은행부문에 한정됐는지 아니면 산업 전 부문에 일반적인지가 핵심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 혜택이 은행 쪽에 치우친 것으로 나타난다면 이연법인세자산 문제는 정부 지원으로 간주돼 EU의 공식조사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