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 결정으로 GMO 작물재배·수입 길 열려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유전자변형(GMO) 작물과 식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EU 역내에서 GMO 작물 재배와 식품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U가 GMO 관련 규제 권한을 회원국 정부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EU 역내 수입이 불가능했던 GMO 식품의 수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EU 전문매체 유러피언보이스가 9일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달 안으로 이 같은 방침을 담은 GMO 규제 제안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앞서 유럽의회는 지난 1월 GMO 농산물 규제 권한을 각국 회원국 정부에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GMO 농산물이 EU의 건강 및 안전 승인을 받더라도 회원국 정부가 환경정책상 고려사항을 반영해 금지할 수 있다.  

이 법안의 애초 취지는 개별국의 GMO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이었으나 EU 집행위가 아예 금지 및 허용 권한을 회원국 정부에 일임함으로써 오히려 일부 국가에서 GMO를 자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열었다. 

EU의 새 규정은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GMO 작물 재배를 개별 국가가 거부하거나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GMO 작물 재배 확대를 희망해왔던 스페인은 프랑스 등 다른 나라의 반대 여부와 상관없이 GMO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GMO 규제 방안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수입이 금지됐던 19건의 GMO 작물, 식품, 사료, 화훼류에 대한 수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들은 EU 집행위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GMO 규제 정책의 후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린피스의 조르고 리스 EU 담당 대표는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GMO 정책 결정의 민주화를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자유 무역을 구실로 시민의 우려와 환경에 대한 위험을 무시하면서 GMO 허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EU는 현재 단 한 종류의 GMO 작물 재배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 종자회사 몬산토의 'MON 810 옥수수'가 스페인, 포르투갈, 체코에서 재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