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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28 | 조회수 : 898

제목 : EU, 우크라이나 유럽화 박차…안보·경제 지원 논의(종합) 글쓴이 : EU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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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회의서 평화유지활동 강화·재정지원 확대 모색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5년 안에 EU 가입 조건 갖출 것"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를 유럽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27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6월 EU가 우크라이나와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포괄적인 협력협정을 체결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EU 지도부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EU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본격화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EU-우크라이나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안정화와 우크라이나 정부의 경제 개혁을 지원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고 EU 소식통이 전했다.

    지난 2월 15일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반군 간 휴전이 발효된 이후에도 동부 전선에서는 산발적인 교전이 이뤄지는 등 불안한 휴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부는 우크라 동부의 확실한 평화를 위해 평화유지활동 강화와 평화유지군 파견을 희망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 앞서 우크라이나 측은 EU 당국에 평화유지군 파견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그동안 직접적인 군사개입이 우크라 내전 사태를 악화시킬 것을 우려해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했으나 휴전감시 강화 등 평화유지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대한 재정지원 약속을 재확인하고 아울러 지원금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됐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EU 지도자들에게 우크라이나를 EU에 통합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아직 산발적인 포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동부의 상황을 안정시키고 내전으로 파괴된 동부 산업지역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목표는 EU 가입이라고 밝히고 우크라이나는 5년 안에 EU 가입 자격 조건을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투스크 의장은 "우크라이나는 강력한 적을 갖고 있지만 많은 친구도 있다. 친구들에게 도움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노력 없이 친구의 도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U는 지난주 우크라이나에 2억5천만 유로의 차관을 제공했다. 이는 협력협정 체결을 대가로 약속한 재정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로 시행된 것이다.

    EU는 경제위기에 빠진 우크라이나에 차관과 무상 공여 등 110억 유로 상당의 유무상 지원을 앞으로 수년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차관 공여를 포함,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차관 제공액은 총 16억 유로에 달했다.

    앞서 지난달 유럽의회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18억 유로의 자금 지원을 승인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 EU의 지원금은 올해 안으로 3분의 2가 집행되고 나머지는 2016년에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EU는 우크라이나산 농산물과 섬유 제품 등에 대한 수입 관세를 철폐하는 등 우크라이나에 연간 5억 유로 상당의 통상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EU와 우크라이나는 협력협정에 포함된 FTA를 조기에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U-우크라이나 FTA는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시행 시기를 2016년으로 늦췄다. 그러나 EU와 우크라이나는 올해 안으로 FTA가 시행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EU는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 활동을 지원하고 자금을 지원하면서 이에 상응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키예프에서는 요하네스 한 EU 확대담당 집행위원과 나탈리 야레스코 우크라이나 재무장관이 우크라이나의 재정 및 행정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최근 부패 척결을 위해 반부패청을 신설하고 은행 개혁에 착수했다. EU는 이런 일련의 개혁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민주화가 진전되고 경제 및 사회 전분야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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