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 추가지원 합의 쉽지 않을 듯…"우크라 휴전 준수해야"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유럽연합(EU)의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EU 정상회의에서 그리스 구제금융 연장을 둘러싼 그리스와 채권단 간 갈등이 긴급 논의됐다.

19일부터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 의제로는 우크라이나 사태 안정화 방안과 러시아 제재 연장 문제, 그리고 EU 에너지동맹 구축 방안 등이 올라 있다.

그리스 의회가 18일 EU 등 국제 채권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위기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열린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그리스 문제가 공식 의제는 아니지만 긴급 현안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EU 정상회의 개막일인 19일 저녁(현지시간)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을 따로 불러 그리스 사태를 논의한다.

EU 정상회담과 별도로 열리는 '그리스 정상회의'에는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그리고 예룬 데이셀블룸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의장도 참석해 그리스 위기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EU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치프라스 총리는 EU 주요국 정상들과 채권단 대표들에게 그리스의 개혁 의지를 설명하고 구제금융 추가 지원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와 채권단은 지난달 20일 현행 구제금융 시한을 4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그리스가 개혁 정책을 마련하되 재정수지와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주는 조치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스는 지난달 23일 탈세 방지와 부패 척결, 행정 부문 개혁, 인도적 위기 타개책 등의 개혁 정책안들을 EU 집행위원회 등 채권단에 제출했으며, 유로그룹은 지난 9일 회의에서 양측 실무진이 이 정책안들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EU 측은 인도적 위기 해결보다 긴축 정책에 무게를 두면서 압박해 실무진이 지난주부터 본격화한 기술적 협의는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그리스 사태 해결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메르켈 총리가 그리스의 긴축 완화 움직임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치프라스 총리는 오는 23일 독일을 방문해 메르켈 총리와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안정화 방안이 중점 외교 현안으로 논의된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러시아 제재 연장을 둘러싼 격론이 벌어졌다고 EU 전문매체들이 전했다.

우크라이나 내전 사태 해결을 위한 '민스크 평화합의'로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불안한 휴전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EU는 휴전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프랑스·독일 4개국 정상은 지난달 12일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우크라이나 내전의 휴전과 중화기 철수 등의 평화안에 합의했다.

EU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감시단의 제한 없는 현장 접근 보장을 요구하는 등 휴전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투스크 의장과 메르켈 총리 등 EU 지도부는 '민스크 평화합의'가 완전하게 준수될 때까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고 휴전 위반이 발생하면 추가 제재를 가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투스크 의장은 이날 정상회의 시작에 앞서 기자들에게 "민스크 평화합의의 완전한 이행이 확인될 때까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압력을 유지해야 하며 이것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아르세니 야체뉵 우크라이나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EU는 러시아 제재에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체뉵 총리는 블라미디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용해 유럽을 분열시키려 한다고 지적하고 "이렇게 될 경우 자유세계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스와 키프로스 등 일부 국가는 러시아 제재 연장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국가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유럽 국가에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미사일에 피격 추락해 탑승자 298명 전원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EU는 러시아의 금융, 방위, 에너지 산업 분야의 유럽 내 활동을 제한하는 경제제재를 단행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휴전 준수와 경제제재 해제를 연계함으로써 러시아에 압박을 가하면서 7월 말 시한인 제재의 연장 여부는 6월에 열리는 차기 정상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의 선언문 초안에 따르면 EU 정상들은 EU 집행위원회의 에너지동맹 추진 계획을 추인하고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지난달 역내 에너지 시장 통합과 에너지 공급망 연결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동맹 청사진을 제시했다. 

EU는 ▲에너지 안보 강화 ▲재생가능에너지 확보 ▲에너지 효율성 증대 ▲에너지 시장 통합 ▲에너지관련 연구·혁신 촉진 등 5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EU 28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에너지동맹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