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일반법원(General Court)는 17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하마스를 EU의 테러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2001년에 작성된 기존 명단은 권위 있는 기관의 조사와 확인에 의한 합법적인 판단이 아니라 언론과 인터넷에 떠다니는 얘기들로 부터 얻은 결론에 따라 내려진 것이라며 이 같이 판시했다.

법원은 다만 이날 판결이 단순히 기술적인 근거에 의한 것이며 하마스가 테러단체인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향후 있을 소송을 대비해 현재 이뤄지고 있는 EU의 하마스에 대한 자산 동결을 3개월 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EU는 지난 2001년 11월 하마스가 11차례에 걸쳐 미국에 대한 공격을 가한 것을 이유로 다음달인 그해 12월 하마스를 테러리스트 명단에 포함시켰다.

EU는 테러리스트 명단에 기재된 개인·단체와 EU 관료와의 접촉을 금하는 한편 이들의 EU 내 자산도 동결하도록 하고 있다.

하마스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하마스 측 변호인인 릴리안 글록은 "이번 결정에 만족한다"며 "이로 인해 지난 2001년 이후 하마스와 하마스 내 무장세력에게 부과됐던 모든 제재가 취소되는 한편 전 세계에 하마스의 존재가 합법적이라는 사실을 알리게 됐다"고 말했다.

무사 아부 마르주크 하마스 부대표는 "이번 결정은 EU가 저지른 역사적인 실수를 바로 잡은 것"이라며 "하마스는 저항운동 단체이며 국제법과 기준에 따른 자연스럽게 저항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EU는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마스를 테러 단체로 인식할 것이고 밝혔다.

마야 코치얀치치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EU는 계속해서 하마스를 테러조직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를 비롯한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뉴스1, 1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