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

제목: 정보통신망을 사용한 선거운동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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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위원회 교수님들께

 

 10월 16일 오후 5시 30분에 선관위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내용 가운데 몇 가지 변동사항이 생겨 연락드립니다.

 

1. 선거인 명부 및 인원수 재확인
교무처에서 발송 받은 명부, 교협이 보관하고 있던 회원 명부, 재무회계팀으로부터 받은 회비 공제 내역(9월 급여 기준)을 대조한 결과 제 10대 총장후보선출 선거의 유권자는 422명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2. 정보통신망을 사용한 선거운동 허용 범위
4년 전과 달리 스마트폰 보급이 보편화되었으므로 9대 선거에 준하여 SMS 발송을 허용하기로 10월 16일 선관위 회의에서 논의되었으나,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0월 17일에 UCC를 통한 선거운동이 있었습니다.
이에 제 10대 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다각도로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다른 후보들로부터 이의제기 접수가 들어오는지를 기다리며 추이를 지켜보았으나 별다른 반대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여론 수렴 결과도 IT를 통한 선거운동이 일반화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정보통신 수단의 비약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적 트랜드에 맞추어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취지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할 특별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단, 모든 선거운동은 총장후보선출규정 제21조 공영선거운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이번 문의와 관련하여 유언비어를 공표하거나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 등 선거과정을 혼탁하게 하거나 지나치게 과열시키는 정보통신망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총장후보추천위원회 긴급회의 결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반대의견이 없으신다면 허용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혹 반대의견이 있으시다면 이번 주 일요일(20일) 오후 5시까지 본 메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견을 내시지 않으면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다수결 원칙에 따라 급히 처리하겠습니다.

 

 

 

2013년 10월 18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후보추천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조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