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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27 | 조회수 : 247

제목 : [대검찰청] 2016년도 정책연구과제 연구자 모집 글쓴이 : 연구산학협력단
첨부파일 첨부파일: 붙임1-2.해외 각국의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및 대응실태 연구.pdf 붙임1-4.특허권.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범죄에 있어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에 대한 비교연구.pdf 붙임1-1.다중 사기 범죄 유형 분석.pdf 붙임2.연구용역 신청서 및 계획서.pdf 붙임1-3.북한이탈주민 범죄 유형과 원인 분석 및 대책.pdf

2016년도 정책연구과제 연구자 모집

 

 

 

1. 대검찰청 형사1과에서는 2016년도 정책연구과제 용역과 관련하여 아래 정책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수행할 연구자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연구자)은 붙임 '연구용역 신청서 및 계획서'를 작성하여 2016.6.3.(금)까지 대검찰청 형사1과 정책연구과제 담당자(김선태 검찰수사관)에게 이메일(k5586@spo.go.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6년도 정책연구과제 보고서는 검찰 정책수립 및 업무 등에 활용되고, 정책연구정보서비스(PRISM) 시스템(www.prism.go.kr)을 통하여 공개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다중 사기 범죄 유형 분석

     -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유사수신을 중심으로 -

 

나. 해외 각국의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및 대응실태 연구

     - 미국, 일본, 대만, 중국을 중심으로 -

 

다. 북한이탈주민 범죄 유형과 원인 분석 및 대책

 

라. 특허권 ·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범죄에 있어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에 대한 비교 연구

 

 

 

붙임 1.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4부.

        2. 연구용역 신청서 및 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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