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가 26일 미국을 처음 공식 방문하였다. 모디 총리 미국 방문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 바로 침체된 인도 경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다시금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인도의 부실한 인프라, 여러 복잡하고 모순된 규제, 외국인 투자 제한, 외국계기업에 불리한 조세 규정 등 많은 이유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위험을 무릅써가며 굳이 인도에 진출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미국에서 인도로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감소했다. 4년 전만 해도 19억 달러(약 1조9,826억5,000만 원)로 정점을 찍었던 FDI는 3월 31일로 종료된 지난 회계연도에는 약 8억 달러(약 8,348억 원)로 줄어들었다. 인도 경기가 둔화한 데다가 인프라를 현대화하지 못하고 주요 경제 개혁을 실현하지 못한 인도 정부에 대해 외국계 기업들이 실망했기 때문이다.

 

모디 총리는 인도 경제에 다시 불씨를 지피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아직 여러 대기업들이 기대하는 대대적인 개혁 작업은 착수하지 못하였다. 인도 총리의 미국 방문은 인도는 기업 하기 힘든 나라라는 오랜 오명을 깨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모디 총리는 29일(월) GE, 보잉, IBM, 씨티그룹, 펩시코 등의 기업 고위 임원 15명 이상과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 25일(목), 미국 출국전 모디 총리는 수도 뉴델리에서 제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캠페인을 공개했다. 모디 총리는 사자 모양 로고와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라는 슬로건을 인도 국내외 임원들에게 공개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소속된 인도국민당(BJP)은  선거기간에 ‘세금 테러’를 종식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모디 총리가 집권한 이후 인도국민당은 세금을 소급하여 부과하는 것은 정부의 권리이자 인도의 주권이라며 말을 바꿨다.

인도 조세 당국은 2007년 인도 이동통신사의 지배지분을 20억 달러에 매입한 보다폰에 세금을 부과했다. 2012년 인도 대법원은 보다폰이 해당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인도 의회는 세금을 다시 부과하는 소급법안을 통과시켰다. 보다폰은 가입자수 기준으로 인도에서 두 번째로 큰 이동통신사다. 보다폰은 현재 수십억 달러 세금 분쟁 때문에 국제 기관의 중재를 받고 있다.

세금 문제 때문에 골치를 앓은 다른 다국적 기업들도 있다. 인도 남부 첸나이 인근에 자리한 노키아 휴대전화 공장은 올 초 마이크로소프트(MS)가 노키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배제됐다. 인도 조세 당국이 노키아가 탈세를 했다며 첸나이 공장 자산을 동결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업하기 복잡한 환경과 각종 규제때문에 지난해 세계은행(WB)이 선정한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인도는 189개국 가운데 134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96위에 올랐다.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부장관은  “불행히도 불합리한 관료주의와 복잡한 규정 때문에 인도는 사업 하기 어려운 국가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조업의 GDP 기여도는 여전히 15% 수준이다.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 수출에서 인도가 차지한 비중은 2% 미만이었다. 중국이 전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에는 3% 미만이었지만 지난해 12% 수준으로 껑충 뛰었다.

모디 총리는 제조업을 육성화하는 동시에 청년층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신경 써야 한다고 밝혔다. 모디 총리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빈곤층을 위한 일자리가 생겨야 가계 구매력도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online.wsj.com/articles/indias-modi-hopes-to-rekindle-u-s-corporate-investment-1411664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