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저소득층 금융지원을 위한 대규모 “포괄적 금융 지원 계획(PMJDY)” 실시

 

□ 2014년 8월 28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저소득층 금융 지원제도인 “포괄적

   금융 지원 계획”을 발표
 - 인도 총 인구 중 40%가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금융 인프라의 개선 및

    금융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2015년 1월 26일까지 7천 5백만 가구의 계좌 개설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인도 농촌지역 중 60만개 마을을 선정하여 “하위 서비스 지역(SSA)"에 편입시키고,

    3~4개 마을(1000~1500가구)당 최소 하나의 은행 점포나 출장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본 계획이 실시된 첫 날, 총 목표량 7천 5백만 개 중 천 5백만 개의 계좌 개설

 

□ “포괄적 금융 지원 계획”은 크게 두 단계, 세부적으로는 여섯 스텝으로 구성
 ○ 제 1단계 (2014.08.15.~2015.01.26)
  - 기존의 은행 인프라 확대, 7천개 은행 점포 입점, 2만개 ATM 신설, 5만개소의 출장형

     금융 서비스 지점 신설을 통해 은행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 계좌 개설 후 6개월간의 신용평가에 따라 5천 루피 한도 내 마이너스 통장 대출, 최대 10만

     루피까지 보장하는 상해보험이 내장된 루페이 직불카드 제공, 루페이 농민 카드 제공
  - 금융 교육 및 상담 센터(FLC) 설립을 통하여 금융 분야에 관한 무료교육 확대
   

*루페이(RuPay)

인도 국영 지불 조합(National Payments Corporation of India)이 수행하는 “국내 카드 계획”의

일환으로 마스터카드와 비자카드를 견제할 수단으로 만든 인도 내 전자결제 카드 

*농민카드(Farmers Card)

농민의 농업활동 및 비농업활동을 장려하기위한 적시 대출 및 지원을 제공하는 카드
 
○ 제 2단계 (2015.01.27.~2018.08.15)
  - 신설된 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채무미상환의 위험을 보장하는 정부 주도, 10억 루피

     상당의 “신용 보증 기금” 설립
  - 계좌당 3만 루피까지 보장하는 소액의 생명보험 제공
  - 정부 복지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4억명의 영세부문 종사자에 대한 노령연금 등의

     복지혜택 확대

 

□ “포괄적 금융 지원 계획”은 농촌 지역의 가스비 지원 및 고용 지원을 골자로 한

   “계좌 직불제(DBT)”와 연계되어 실시
 - 인도 정부 차원에서 농촌 지역 LPG 가스비 지원금을 계좌로 송금해주는 “계좌 직불제”는

    수혜자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계좌가 없어 수행이 어려웠으나, “포괄적 금융 지원 계획”의

    실시로 은행 계좌 소유자가 증가하면서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
 - “계좌 직불제” 중 하나인 농촌지역에 한해 1년간 최소 100일의 고용을 보장하는 “농촌지역

     고용 보장 계획” 또한 “포괄적 금융 지원 계획”과 연계되어 실시

 

출처 -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