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18846307

작성일 : 19.03.12 | 조회수 : 762

제목 : 英-EU, 브렉시트 안전장치 관련 합의 도출(상보) 글쓴이 : EU연구소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의 주요 쟁점 사항이었던 백스톱(안전장치) 문제와 관련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장치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11일(현지시간) 텔레그래프 등 외신들에 따르면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다음날 예정된 브렉시트 의회 표결을 앞두고 브렉시트 합의안에 변화를 끌어냈다. 

융커 위원장은 메이 총리와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안전장치 문제와 관련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공동 기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융커 위원장은 이러한 합의에 대해 아일랜드 측도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융커는 이번 합의는 이전 작성한 탈퇴 합의를 보완하는 것으로 합의안에 대한 재협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메이 총리는 백스톱이 무한정 적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영국을 백스톱에 두려는 모든 시도는 중재 기구를 통해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공동 성명을 통해 2020년 말까지 안전장치의 대안을 모색하는 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성명에서 "탈퇴 협정에 상응하는 법적 무게를 갖는 공동 기구가 EU가 백스톱을 무한히 적용하지 못하도록 보증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과 EU는 지난해 11월 체결한 합의안에서 브렉시트 이후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 시 통행·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별도 합의 때까지 영국 전체를 EU의 관세동맹에 잔류하게 하는 '안전장치'에 합의했다.

그러나 영국이 영구히 '안전장치'에 갇힐 수 있는 데다, 영국 본토와 달리 북아일랜드만 EU의 상품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집권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이 이에 반발해왔다.

메이 총리는 이에 따라 브렉시트 재협상을 선언하고, '안전장치'와 관련해 법적 구속력 있는 변화를 위해 EU와 여러 옵션을 논의해왔다. 

ysyoon@yna.co.kr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news.einfomax.co.kr)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