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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26 | 조회수 : 799

제목 : EU, 솅겐지대내 5개국 국경통제 3개월 연장 제안 글쓴이 : EU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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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난민 및 테러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솅겐 지대 내에서 국경을 통제해온 것을 3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을 25일 제안했다.

솅겐 지대란 솅겐 조약에 따라 EU 역내에서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지대로, 외국을 출입할 때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여권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아 통행의 불편을 해소해왔다. 하지만 난민 유입이 급증하고 잇따라 테러사건이 불거지면서 솅겐 지대에 있는 오스트리아, 독일, 덴마크, 스웨덴과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솅겐 조약에 가입한 노르웨이에서는 일시적으로 국경을 통제해 왔다. 당초 이런 조치들은 내달 15일엔 종료될 예정이었다.

EU 집행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상황이 발전적으로 안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솅겐 지대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되돌리기 위한 조건은 아직 완전히 충족되지 않았다"며 국경 통제 3개월 연장을 제안했다.

지난 3월 EU와 터키 간 난민협정이 체결된 뒤 편법 난민들이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이탈리아와 그리스로 많은 난민이 몰려 다른 EU 회원국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솅겐 지대 내 5개 국가에서 국경통제가 연장될 경우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국민은 물론이고 EU 회원국 국민도 일일이 입·출경 때 신분확인 절차를 밟게 돼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신방실기자 (weez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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