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형사1과에서는 2023년도 정책연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과제를 위탁받아 수행하실 연구자를 모집합니다.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연구자)은 붙임‘연구용역 신청서 및 계획서’를 작성하여 2023. 4. 7.(금)까지 이메일(chae990@spo.go.kr)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과제명 : 전세사기 관련 형사 처벌 사례 분석 및 처벌강화방안 연구

붙임 : 1.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 1부.

       2. 연구용역 신청서 및 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