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노동부, 기업 노무 감시 투명화와 자율화 방향으로

 

인도 노동부는 기업 규제를 단순화하고 투명성 향상을 가져올 자율성이 강화된 노동 점검 제도(Inspection Scheme)을 승인했다. 중앙평가위원회(Central Analysis and Intelligence Unit)는 해당 목적에 대한 자료 수집과 평가가 수행 될 것이다. 이 제도는 올 10월 1일부터 근로기금재단(Employees Provident Fund Organisation)과 고용보험관리공단(Employees State Insurance Corporation)의 관리에 적용될 것이다.

주요 변경 방향은 선택적 노무 감시의 주요 대상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모든 기업을 입력하고 컴퓨터를 통해 선정하여 감시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노동부의 선택적 감시 대상에 대한 투명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각 기업은 감독 대상이 될 가장 중요한 분야에 대해 지명할 수 있다.

선택적 노무감시 대상 이외의 필수 노무감시 대상(사고가 발생했거나 위험한 제조 환경, 노동 쟁의가 일어난 기업체)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다.

 

 

 

출처: Business Standard (2014), “Labour ministry okays new scheme for inspection” 27th, June, 2014. http://www.business-standard.com/article/economy-policy/labour-ministry-okays-new-scheme-for-inspection-114062600858_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