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 방글라데시에ILO 규정에 따른 노동법 재 개정 요구

 

유럽 연합은 방글라데시가 ILO 규정에 준하는 노동법으로 재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럽 연합은 특히 현재 방글라데시 노동법에서 노동조합 구성을 위해 근로자 30% 이상이 가입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적했다.

지속가능협의체(Sustainability Compact) 창립 1주년을 기념하여 유럽 연합 측은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유럽 연합은 주요 수출 산업인 섬유 업체를 겨냥하여 노동법 개혁요구를 발표한 것이다.

유럽 연합은 방글라데시가 ‘규제와 통제’가 목적인 현재 방글라데시 노동법에서 건전한 노사관계를 유도할 수 있는 노동법으로 패러다임을 이동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즉, 근로자들이 투표를 통해 노조를 구성하고 사용자들과 교섭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사 채용과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노동 조합 구성과 단체 교섭과 단체 행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최근에 노동조합 등록이 거부된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방글라데시는 향후 일자리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유지가 가능하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전했다. 또한 수출촉진지역(Export Processing Zone)에 적용되는 노동법도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er)의 공동성명에서Loszlo Andro는 “무엇보다 우리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노동법 개정, 감사 교육과 채용,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환경을 만들도록 촉구하겠다”. “좋은 근로 환경은 세계 여러 나라의 시장, 특히 유럽 시장과의 지속적인 거래를 유지하는 데 이바지 할 것이다”고 말했다.

EU ILO는 작년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대규모 참사를 겪은 라나 프라자 사태 이후인 2013년 7월 8일 방글라데시 정부와 함께 지속가능협의체(Sustainability Compact)를 창설했다. 지속가능협의체의 주요 관심 사항은 근로자의 권리, 근로 환경, 책임 경영 활동이다.

출처: Financial Express BD, 2014, “Amend Labour law as per ILO rules, says EU” 10, July, 2014.